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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사회가 쏘아올린 ‘시민의제 100' …“이런 부산에서 살고 싶다, 공약으로 답하라”

(사)인본사회연구소와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24일 인본사회연구소서 '부산시민의제 100 발표회'
"공약 구경꾼은 끝났다"… 전문가·활동가 16인, 시민 삶의 현장서 길어 올린 정책 패키지 발표
정당 불문 시장·교육감 후보군에 일괄 전달…"선거 끝난 뒤 시정 집행 과정까지 철저히 따져 묻는다

시민이 던진 의제에, 이제 후보들이 공약으로 응답할 차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사회가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주도적인 ‘정책 설계자’이자 당선 이후의 ‘감시자’로 나섰다.

인본사회연구소와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은 24일 부산진구 서면 인본사회연구소에서 ‘부산시민의제 100 발표회’를 열고, 16명의 전문가·현장 활동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축적한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을 시민의 이름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회는 노동·교육·안전·먹거리·환경·지방자치·사회적경제 등 14개 분야에서 시민의제를 발굴해, 기존처럼 개별 단체와 후보가 MOU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제 패키지’를 선거공약화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확립과 '탈토건' 녹지 보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동환 부산사회적경제포럼 연구소장은 부산 사회적경제 조직 1,500개, 종사자 1만 명,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국 꼴찌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관 공동결정 구조와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을 갖춘 실질적 거버넌스, 공공구매 5% 확대, 기업별 지원에서 돌봄·에너지·주거 등 의제별 네트워크 지원으로의 전환, 사회적경제 유통회사·지역 금융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과 도시숲·계곡 훼손을 비판하고,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 개발 제한, 황령산 유원지 해제·보전녹지 지정, 계곡 사방공사 중단·생태복원, 동서고가도로 보행·자전거 전용 선형공원 전환, BRT 정류장 ‘정원화’ 등 탈토건·녹지보전 의제를 내놨다.

에너지 자립·문화 주권 수호·플랫폼 노동자 보호

최인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비중 2.62%에 불과한 부산의 현실을 지적하며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과 항만·교량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제안했다. 한수진 부바커 대표(자전거 도시)는 자전거를 “놀이도구가 아니라, 처음 사회를 경험하는 교통수단이자 시민교육 도구”라고 규정하고, ‘자전거 정교육(正敎育)과 의무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자전거 교육을 정규 교육으로 편성해, 교통안전·타인 배려·공동체 규범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허석 미술인연대 공동대표(공공미술)는 이기대 자연공원 퐁피두 분관 건립을 “문화주권 침해와 자연 훼손”으로 규정하고 지역문화진흥법 개정·기초문화재단 설립을, 현정길 이동노동자지원센터장(노동)은 대리운전·배달·돌봄·학습지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실태조사·노동공제회 설립을 각각 제안했다.

"공약 채택 넘어 당선 이후까지 따져 묻는다"

주최 측은 이날 발제와 자유발언, 사전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100개 내외의 시민의제를 확정한 뒤, 한 달 안에 후보들에게 공식 전달하고 공개 토론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회를 맡은 김해창 교수는 “각 단체가 자기 요구만 내미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 다듬은 ‘공통의 시민의제’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보들이 이 의제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공약에 반영할지, 그리고 선거 이후 어떻게 이행할지 시민과 언론이 함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달 정도 더 각계 의견을 받아 ‘시민의제 100’을 다듬을 것”이라며 “이후 후보들을 공개 토론장에 불러 ‘이 중 몇 개를 선택할 것인가’를 직접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요한 건 공약 채택을 넘어, 선거가 끝난 뒤 그 시장·교육감과 실제로 일을 하면서 시민의제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제 발표자·발표분야·핵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