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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사설] 부산시민공원 '주변' 공공성 강화, 옳은 방향 아닌가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늘리고 사업을 수정하라는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이 나왔다. 자문위가 어제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은 용적률 축소와 저층부 공공보행 통로 확보, 경관 및 조망권을 위한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소중하지만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부산 사람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가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일조 시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충분히 귀 담아 들을 만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해 당사자들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자문위는 부산의 자산인 시민공원의 경관 보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경관위원회에서 시민공원 이용객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사업 의결을 보류하고 시의원·도시계획·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시민 자문을 거치기로 했던 게 지난해 11월이다. 자문위가 4개월간의 활동 끝에 내놓은 공공성 확보 방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춘 것으로 옳은 방향을 잡고 있다. 자문안의 권고대로 이제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의 연결성 강화라든지 시민공원 인근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체계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자문안을 바탕으로 경관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경관심의위가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향후 ‘공공성 강화’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10여 년 전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한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양쪽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풀어야 한다.

자문위도 언급했지만,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의 장기적 관리 방안 없이 수익이 우선되는 민간 정비계획을 승인한 잘못이 크다. 그 결과 작금의 시민공원의 환경 훼손 우려를 낳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문위까지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민자문위 "건물 병풍, 시민 접근 제한…층수·용적률 줄여야"
조합 "주민 땅으로 공원 조성했는데…축소하면 사업 불가" 반발 

부산시민공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창수 조정호 기자 = 부산시민공원 주변에 최고 65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시의원,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가 4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 사업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자문위원회는 29일 부산시청에서 자문회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재검토와 함께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자문위는 "건물이 병풍처럼 쌓여 그림자를 매우 심각하게 드리우게 되고 내외부 조망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개발로 시민 접근을 제한한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 일조권, 조망권 등을 중점 고려해 밀도와 층수 조정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1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810%에서 10%(81%) 줄이고 남쪽 시야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65층 이하인 현재 계획된 층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구역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소공원 부지를 환지를 통해 재계획하고 저층부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조건으로 현 층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안으로 용적률을 10% 줄이고 스카이라인을 바꿔 서면 방향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역별로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3구역에 대해서는 현 60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최고 45층 이하, 평균 35층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현재 300% 이하인 용적률도 10%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4구역에 대해서는 49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최고 45층 이하로, 평균 35층 이하로 낮춰야 시민공원을 경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5% 줄이거나 부산시 사회주택 건설 지분참여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게 자문위 의견이다.

자문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전체 의견 외에 별도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단체는 "일부 자문안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시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공공성이 매우 훼손된 안"이라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문안 대로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자문위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시의 공개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자문위는 "시가 시민공원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우선된 민간 정비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소중한 시민 자산인 시민공원의 환경 악화, 경관 문제, 조망권 확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공원 재개발조합 용적률 인하 거부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 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들이 2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용적률 인하 등을 거부하고 부산시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9.4.29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