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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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환경 단체도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은 3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공원일몰제 대책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난개발은 불을 보듯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지방채 이자 지원 20% 확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현재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와 채권발행 수준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지원은 없고 지방채 이자 지원에만 국한한다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원일몰제'(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 절반이 넘는 340㎢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은 모두 57㎢ 공원 땅이 지정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handbroth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