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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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실효되는 제도) 시행을 1년 앞두고 부산시가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사유지 매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사유지 매입 감정가가 100억 원 이상이나 높게 나와 비상이 걸렸다. 사유지 매입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1년 뒤 공원이 대규모로 사라지는 비극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상보다 감정가 110억 높아

공원일몰제 전략 수정 불가피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 4월과 지난달 이기대공원(69만 8895㎡)과 청사포공원(16만 6496㎡) 사유지 매입 가격 책정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결과 이기대의 경우 당초 시가 공시지가의 4.5배로 예상한 280억 원보다 50억 원 많은 330억 원이 책정됐다. 청사포의 경우 150억 원보다 60억 원 많은 210억 원이 감정가로 나왔다. 당초 감정가가 공시지가 4.5배가량일 것으로 추정한 시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5배를 상회해 이기대, 청사포 사유지 매입에 예상보다 110억 원이 더 많은 최소 54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땅 주인이 부산시와의 협의 매각에 반대하면 부산시는 사유지 강제 매입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은 사유지 매입의 기준 가격이 된다. 

시가 90개 공원 중 우선 매입하기로 한 이기대, 청사포가 당초 예산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 나오면서 시의 예산 재검토와 매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안의 중심인 동백유원지, 동백공원, 해운대공원 등과 일몰제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함지골공원 등의 감정가도 시의 예상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동백유원지의 경우 309억 원, 동백공원의 경우 389억 원, 해운대공원 230억 원, 함지골 공원은 500억 원 등으로 사유지 매입 예상가를 자체적으로 책정했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공원일몰제 대책으로 당초 공시지가 2.5배에서 4.5배로 예상값을 상향했으나 이마저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부산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원 사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곽진석 기자 jun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