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목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원일몰제 관련 발언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장관이 현실을 모른 채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원일몰제 대책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관가에서도 김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문제지만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국고지원이 빠졌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 공원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인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국토부(옛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용두산 공원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건교부 등)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됐다. 국가가 지정한 공원의 경우 지자체는 소유권없이 관리권한만 갖고 있다. 공원을 지정하고 소유권까지 갖고 있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일몰제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장관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발언하고 있다”며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에 국토부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이 일몰제 대응에 나선 지자체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부지매입비용으로 약 4000억 원 정도를 조성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산지역의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다.

부산의 한 공원·녹지 전문가는 “적지않은 예산을 조성해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에 나선 지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애초에 환경부나 산림청이 도시공원을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예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공원일몰제를 막기 위해 부지 매입 비용을 투입하면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공원을 지킨다’는 행동이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는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인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정부는 도로나 하수도관 건설에는 총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고 집행률을 90%까지 높였다”며 “하지만 도시공원 관련 예산은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