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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철야농성 실행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전국연대준비중)은 8월20일 오후 2시경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사실여부 결정 촉구 등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이번 달말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철야농성을 진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이 먼저 실행했다.

이어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 철야농성 시위를 하며, 계속적으로 시민단체들의 환경운동가들이 이번 달말까지 교대로 시위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7월말 부산시는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을 제출했고,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마지막 승인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례대로라면 제출된 평가서는 관련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는 개발사업의 면죄부 구실만 한다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내용 진위여부는 관계없이 형식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요식적으로 진행돼 부실평가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14일 시민연대는 검찰에 부산시장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고발했다.

‘거짓환경영향평가 작성책임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장에서 명기했듯, 대저대교가 지나가는 지점의 환경피해를 감추기 위해 평가서는 왜곡·조작된 내용으로 가득했다.

새가 없는 곳을 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공동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여부를 가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8월20일은 지난 8월14일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보존실천본부, 하천살리기본부,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생명그물, 부산녹색연합 등의 시민연대들이 함께 참여했다.

부산환경회의의 공동대표인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도시는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곳이며, 과거의 욕망이 개발과 성장이었다면, 현재는 안전과 삶의 질이 욕망이다.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이 출범한 지 2년째 돼가는데 출범하면서 부산시민과 약속한 것은 완전한 새로운 부산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과거의 관습과 실패된 행정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 다리계획은 2~30년 전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또 “낙동강하구에 건설되는 다리가 4~5개 정도 있다. 부산시에서는 공론화해 시민들의 입장 등을 듣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관료행정은 과거 정부와 일체화돼 부산을 난개발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부산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환경회의의 공동대표인 강미애 학창천살리기주민모임 대표는 “부산의 낙동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재의 낙동강하구는 수많은 개발위기에 놓였다. 대저대교가 낙동강하구 다리건설에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고 요식행위로 절차만 밟으면 진행된다는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은 변화돼야 한다”며, “오늘(20일)부터 낙동강유역청 앞에서 환경활동가가 24시간 철야농성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 철야농성과 릴레이시위를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부산시가 진정 낙동강하구를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인 농성에 들어가는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검토위원의 의견수렴 등이 끝났고, 현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했다.

또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만 작용하고 있으며, 내용상 하자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이다. 현재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는 왜곡된 문서이며, 이 내용으로 통과된다면 정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모순을 방임하는 것밖에 안된다"며, "이 평가서에서는 습지보건지 등 서식지가 아닌 곳에 큰고니가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생명그물의 자료수집과 확인 등을 통해 재보완서에 통합하게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의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며, 동의 결정이 된다고 하면 관련자들에게 법적인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습지와새들의친구 김남영 사무국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올바른 결정 요청 ▷부산시 대교건설 계획변경 요청 ▷시민들의 서명운동 참여 ▷전국 시민단체의 활동 참여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 등의 진위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

공동조사 실시여부는 녹취록 등을 확인하고, 큰고니의 서식지 현장조사 등 재보완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관련자 등을 모아 의견을 청취해봐야 한다.

‘부산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대교건설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며, 사상구 광장로로 연결되는 사상대교 건설이나 강서낙동강교 쪽의 우회방법 등 대안은 있다.

또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민연대 활동을 성원하고 왜곡·날조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불허를 요청하는 ‘청와대 서명운동’에 시민들은 참여해주기 바라며, 전국의 시민단체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촉구’에 동참하는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는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사)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운동연합외 11개 단체),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강화도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46개 단체), 환경과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 등이 참여하고 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