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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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BBS 공동 부산을 바꾸자 '(13) 핵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설계수명 다한 원전은 가동 중지해야

-튀르키에 강진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거대 재앙 안고 살아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문제

-오염수 방류는 누군가에는 심각한 병에 노출돼

-안전한 도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

■ 출연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3년4월28일.

앵커;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라디오 830의 김상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최근 부산 시내 전역에서 방사선 탐지 훈련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설계 수명이 다 된 고리원전 2호기 가동 연장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원전이 밀집한 부산시로서는 발등의 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디오 830 오늘은 '부산을 바꾸자' 13번째 시간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와 함께 핵발전소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답;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핵 발전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답; 사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카드 중에 잘못된 카드를 뽑으라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문제 후퇴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핵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핵발전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에도 울진을 방문해서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공약을 했고 또 당선 후에도 재방문해서 공약을 재천명하기도 했죠.

앵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놓고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인데 일단은 그 모든 전제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는거거든요. 부산의 경우 고리 핵단지로부터 약 30km 반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폐쇄 결정을 뒤집고 다시 2호기 같은 것들은 재운영 같은 것들... 그렇게 하는데 올해 8월 9일로 설계 수명이 마감입니다. 그리고 고리에 기존에 4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3호기는 24년, 4호기는 25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그런 핵발전소이 줄줄이 들어 있는 데다가 바로 이웃한 곳에 신고리 6기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고 가동에 있습니다.여기에서 해안선을 따라 울산까지 올라가면 또 월성 4기, 신월성 2기 이렇게 가히 이런 핵단지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다시피 부산에서 인구가 지금 340만 아닙니까? 울산이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 거대도시 주변에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바꾸자'는 주제로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이 코너에서 뜬금없이 핵발전소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도시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 속에서는 도시 안전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께서 과연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 중단했을 경우에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지금 현재 갑자기 뭔가 이 핵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점진적인 어떤 변화들, 대신에 어떤 그 어떤 변화 폭만큼 재생에너지원들을 가지고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 사용량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게 대단히 낙후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핵의 소용성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에너지 수급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는 아직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전환이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수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이게 전력을 생산하면 가둬 둘 데가 없어요. 그냥 송출을 해서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게 양수발전소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지금 고리 1호기는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계속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수명을 계속 연장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답; 일단 잦은 고장으로 노출된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쉽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사실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후쿠시마의 경우도 사실은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된 사고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많이 지금 누적되고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핵 폐기물에 대한 방안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영구히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격리시킴과 동시에 그 지역조차도 그러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강제당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경 수십km 이상은 접근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앵커; 네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문제,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또 핵 폐기물 처리 문제 이 두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핵 발전과 기후 위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예전부터 찬핵론자들 또 원전. 원자력계에서는 기후위기를 가지고 값 싸고 그 다음에 무공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핵발전의 사고가 나게 되면 예로써 또 후쿠시마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후쿠시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반경 30킬로미터에는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류수 문제가 지금 아주 초유의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방류수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서 오염된 방사능 유출수가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들, 사람이 먹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생태적으로도 지금 현재 사실은 온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냉각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해수면의 상승과 그 다음에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다른 생물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막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막히게 되면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컨대 지금 현재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의 파고가 칠 때는 보통 기록에 따라서는 20미터,30미터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리 같은 경우는 방벽이 10미터에요. 그 후쿠시마도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같은 어떤 거냐 하면 파도가 넘치면서 원자로 시설물을 덮친 거예요. 덮치게 되고 나서 냉각수를 가지고 조절하는 기계가 멈춘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멜팅 다운이라는 것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노출돼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뒤에 언급하겠지만 특히 지진의 문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 지진의 문헌상에 본다면 특히 이 일대가 상당히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곳들이 활성단층과 얼마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또 이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적인 그런 발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그러니까 우라늄의 채굴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핵발전에 필요한 원료가 뭡니까 우라늄 아닙니까? 우리라늄 채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집계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방출이 되죠. 다만 가동 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가지고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는 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핵 폐기물 처리장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리원전 내에 처리장을 설치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답;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이상 계속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마땅한 처리 방안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 암반 지역에 수백미터의 밑에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다 격리 보관하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기에다 부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함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발전소에 대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생산원에 대해서 먼저 차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은 사실은 탈핵으로 가는 것이고 반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부족한 것들은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것들은 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방식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기에 노동자들도 똑같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으로 투입되게 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안전한 미래를 가지고 더욱 더 한 발 더 전진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일단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은 가동 중지다?

답;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도 핫한 그런 이슈인데요.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답; 공교롭게도 한일의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그 다음에 같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의 입장이 대단히 모호하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방류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 듯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많이 흘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시구나 좋다. 그렇게 하고 다소 세계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독일에 대해서 바로 정면 반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건 안전하지 않다. 그러한 것들이 돌고 돌아와서 그러면 다 세계의 모든 곳에 피해를 입힌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를 했고, 일본도 인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 내부의 안에 처리 수의 생산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모아둘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에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단히 잘못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럼 이 오염수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답;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자국에서 발생된 문제지만 이 문제가 이미 국경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이 결코 좋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걸러내는 어떤 시간적 요소들 그런 것이 되려면 지금 현재 장치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치가 제가 듣기로는 2050년까지래요. 그리고 방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0~40년간 이루어져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일단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구조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절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방류는 안 된다 이게 세계적인 답입니다.

앵커; 혹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답;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바다가 삼면이지 않습니까? 해양 삼면이고 다양한 해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해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수산물, 어폐류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금까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먹고 누군가는 안 걸리겠지만 누군가는 대단히 심각한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지금 이제 앞으로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라도 좀 확실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최근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 맞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과거에 진도 7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