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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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BBS 공동 부산을 바꾸자 '(9) 그린벨트

-그린벨트 영국에서 처음 도입...현재 약 20개국 시행

-영국 전체 면적 13%가 그린벨트...그린벨트 임의변경 못해

-우리나라 1971년 그린벨트 지정...전국 토지 5.4%

-김대중 정부부터 해제...정권 바뀔때마다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이양은 그린벨트 본질 왜곡시키는 것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도시확장은 15분 도시 조성과도 배치

-그린인프라 훼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위협

■ 출연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3년3월17일

앵커;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라디오 830의 김상진입니다.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개발제한구역 흔히들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도시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변화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이나 해제 총량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녹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라디오 830 오늘은 '부산을 바꾸자' 9번째 시간으로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와 함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바꾸자'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사님께서 부산의 BRT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서부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계속 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가 이제 빗장이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일단은 기존에 30만제곱미터로 제한돼 있던 것들을 가지고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함으로 인해서 그 양도 양이지만 지금 해제가 될 지역들의 대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훼손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대단히 성장주의적,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국토부가 너무 이렇게 폭넓게 지자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답; 쉽게 말씀드린다면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도입된 것은 영국에서 발의가 됐고요, 발의되고 난 이후에 시행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첫째로 기존 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 개발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들이 그린벨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 가까워져 연담화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거대 도시, 오히려 지금 현재는 부울경 이런 메가시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대도시 주변에 농촌 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한마디로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그린벨트가 부합한다는 것이고요, 네째는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서 그 도시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내부 노후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외곽으로 펼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에서 밀도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더 새롭게 꾸며 나갈 수 있는 재개발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사님께서 앞서 이제 그린벨트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그린벨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역사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본격시됐고요. 현재 찾아본 바로는 약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가하기를 영국과 한국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국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의 그린벨트는 1938년도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런던시와 쉐필드시 주변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토지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이 완성이 됐는데 영국도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런 벨트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한 50여 년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영국의 지방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벌인 결과 그린벨트 정책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영국의 전국토 13%에 해당하는 160만 헥타아르가 그린벨트로 지정 발효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 사항은 개방성과 불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은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를 변경하려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주무 부서의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불변성은 정책 유효기간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린벨트 계획의 유효기간을 일반 도시계획이라든지 자연계획의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해서 도시계획이나 지역 계획을 갱신할 때 그린벨트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훼손된 그린벨트 면적만큼 외곽 지역에 그런 면적을 확대시켜내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모범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앵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그린벨트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그동안 어떻게 변화돼 왔었습니까?

답; 1971년도에 수도권에서 지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8차례에 걸쳐서 14개 도시권에 전국 토지 5.4%에 해당하는 약 5397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습니다.

앵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13%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반도 안 되는군요.

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향후의 도시 확장이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아무튼 간에 그렇게 초기에 대도시의 인구 억제가 주목적이었고요. 자연환경 보전이나 공업단지나 주변 지역 차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지정 당시에는 짧은 기간에 넓은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하다 보니까 현장의 충분한 여건을 살피지 못하고 지정해 버려 이미 시가화된 지역도 포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사례들도 많이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집인데 반은 그린벨트 지역고 반은 다른 지역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흘러간 이야기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97년7월까지는 한번도 구역 변경 없이 원안대로 유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변화가 온 것들이 9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김대중 후보가 내건 해제 공약이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자본 유입과 서민 주거 안정을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입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고요. 이 공약에 따라서 98년도에 각 그린벨트 제한구역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고 이에 기초해서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돼 있던 개발제한 구역들이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 해제가 됐고요. 이러한 해제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주택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국책사업 용지로 전환돼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시기부터 환경단체가 본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안정적인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이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654제곱킬로미터 해제했고 또 이어서 이명박 정부 75.18제곱킬로미터, 박근혜 정부에서 32.8제곱킬로미터의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할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고 서울의 북한산이라든지 관악산 이러한 것들이 미세먼지 차단을 가지고 줄여주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제공처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거의 해제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진척되지 못했다가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그린벨트가 정치적 수단으로 또 이용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답; 실제로 그렇습니다. 갖가지 토지의 문제가 같이 연루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의 창출이 집값 상승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압력의, 정치적인 압력으로서 작용하고 그것을 정치인이 수행하면서 공약하면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최근의 상황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부산시에서도 올 초에 국토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요구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돼 있습니까?

답; 지난 1월에 2040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에 기초해서 부산시가 약 1천만 평 그린벨트 해제를 추가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동시에 주요 광역시 도시의 시장들이 이걸 가지고 같이 공동 제안하는 건의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제를 필요로 했던 것들이 가덕신공항 배후 물류. 산업. 스마트 도시 건설이라든지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최근에 며칠전입니다.부산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죠. 이러한 기자회견의 내용들은 충분한 개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총량을 대폭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또 그린벨트 내에 주민 행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단 취락 해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걸고 있는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사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어서 도심 내부의 원도심들은 계속 쇠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도시 외곽은 확장세를 가져가면서 계속 경계부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발에 치중하는 확장성 있는 도시와 그다음에 도시 내부와 어떻게 균형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 있고 여기에 대해 아직 답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박형준 시장이 내걸고 있는 15분 도시 있지 않습니까? 15분 도시의 공약과도 배치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테 외곽에 산단이라든지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도시가 평면적으로는 확장이 되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15분도시의 개념이 지금 상반되거든요.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언밸런스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산업용지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산권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노후화된 것도 많고 사실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들 우리가 땅이 이만큼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유치의 전략 차원에서 마련하는 토지 전략 같은 것들은 너무 오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그린벨트가 지금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 아주 단호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답; 네 2021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지정 면적이 약 379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처음 지정했을 때의 약 70% 수준으로서 추가 지정 없이 계속 줄기만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국토부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 가능 총량이 531.6제곱킬로미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미 362.8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68.8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지역별로 분포를 하자면 수도권이 21%고요, 부산권 20%, 광주권이 29%, 대구권 48% 그다음에 대전권 58%, 창원권 55%, 울산권 61.2% 이렇게 해당되거든요.이게 뭐를 말하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면적 단위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반증하고 있는 것들인데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 2등급의 지역별 비율이 대부분 다 약 70~90% 됩니다.이 중에서 환경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남아 있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