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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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BBS 공동 부산을 바꾸자 '(17)-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 특별의제

-기후위기, 티핑포인트 넘어섰을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핵테러

-한국, 지구적 위기 타파와 문제 해결 위한 노력으로부터 역행

-55보급창, 엑스포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공원으로 못박아야

-BRT구간, 새로운 도시 녹지축으로 전환해야

-부산시정 관통하는 키워드 재정립해야

■ 출연 :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3년6월16일.

앵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라디오 830의 김상진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스스로도 자정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환경 파괴와 오염을 멈추지 않고 탐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 낙동강의 녹조 등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라디오 830 오늘은 '부산을 바꾸자' 17번째 시간으로 사단법인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와 함께 부산의 환경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환경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환경의 날 예년에 비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려하던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가시화됐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티핑 포인트가 넘어섰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지목하는 지표들이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경고가 누적되고 있지만 개선되거나 희망적인 소식은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그런데 자연.사회과학자들의 국제 모임인 '지구위원회'가 네이처지에 '정의' 개념을 반영한 지구환경 지표 8가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기 오염만 빼고 나머지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1.5도 상승까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1.2도를 돌파했고요. 극단적인 기후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1.5도를 넘어서 2도에 이르게 되면 지구의 자체적 회복력은 완전 상실하고 지구 스스로가 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자연 상태에서 기온은 섭씨 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약 1만 년에 걸쳐서 약 4도 상승했는데 반해서 인간은 불과 100년 만에 1도를 올렸습니다. 멈추기 위한 행동들이 천명되었지만 여전히 실천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고,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이죠. 격리와 고립, 봉쇄, 단절이 강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몽의 원인이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이 추구했던 착취나 강탈, 파괴적인 개발, 폭력적 경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방어선이 무너진 것들이죠.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야생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발생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아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코로나 팬데닉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후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기후 재앙에 견준다면 전초전 수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를 지금 우리가 대책 없이 가고 있는 것들이고 2023년의 환경의 날은 그런 위기를 겨냥하면서 지역의 이슈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의제를 선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 직간접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서서 부산환경회의나 그 다음에 낙동강네트워크 등 3개의 연대체가 사전 의제 모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핵으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생태도시를 주제로 설정하고 5가지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낙동강 녹조 해결을 위한 보 개방, 세 번째가 가덕도 100년숲 보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다섯 번째가 탈핵과 에너지 전환으로 선정했습니다.

앵커; 이제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사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총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총리의 답변 치고는 진짜 무책임하고 참담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괴담이라고 하지 않나 아니면 또 나와서 그런 괴담 유포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발언들을 하는거 보면 참 진짜 잘못됐다. 그러고 보면은 어떤 그 비교를 좀 한 번 떠올리게 돼요. 지난달 19일날 히로시마 G7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공동성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 환경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환영할 수 없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은 일본이 시도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왜 그리 못합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일 양국의 어민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검증된 것도 없고 이런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량이 무려 137만 톤이고 방류 기간은 30년간입니다. 제일 문제는 안정성이죠. 오염수에는 탄소14를 비롯해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제거되지 않은 핵물질을 함유하고 있고요.핵물질의 농축은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백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돼 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나 태평양 도서국 포럼 등은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능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 데이터가 부재했고요. 알프스라고 하고 있는 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부족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와 자료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듯이 사실 국내의 정상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나 집단들을 보면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가 방출한 오염수가 시뮬레이션에 근거하면 4, 5년 뒤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희석이 되느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핵물질이라는 것들이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감기 정도로 스쳐 갈 수도 있지만은 누구에게는 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재수 없으면 진짜 그 인체 반응이 백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상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잠재된 피폭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구요.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진짜 비겁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자국 국민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우리더러 괜찮다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 더 짚자면은 일본의 동경전력의 어떤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육지에다가 그걸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더 괘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테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의제도 함께 발표를 하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현재 한국의 상황이 지구적 위기 타파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사실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생물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 대신 여전히 모순적 성장 담론이 재배를 하고 있고 국토의 생태 핵심 현장과 도시 대부분이 개발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340만 시민이 기대어 살고 있는 부산 또한 어떤 자연자산의 무궁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 있는 터전마저 토건 자본의 이윤 창출 장소로 전락하고 있음이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엑스포 유치를 핑계로 우후죽순 내걸고 있는 각종의 개발 사업은 너무도 노골적이라서 사실 민망합니다. 지금 부산이 필요한 것들은 탄소중립 중심도시로의 변화와 도시내부의 생태적 건전성을 강화해서 진짜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학이나 경제학을 벗어나서 인문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학, 지리학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관련하여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산업화 시대의 역할을 마치거나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거대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도시재생과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의제를 발표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중에 하나가 또 동서고가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서고가로 철거냐 아니면 존치냐 뜨거운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사님께서는 지금 존치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동서고가로는 사실 부산 변수의 중요한 키워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다 할 공론이나 숙의 없이 철거된다는 것은 부산이 가지고있는 도시 자산의 망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서 고가의 존치는 도시의 노후 자원의 재생과 온전한 시민공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폭제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연결 가능한 다양한 친환경적 개발 사업과 프로젝트는 연관 시너지를 가지면서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단절과 소음으로 피해를 강요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반전을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부산시가 동서고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또 지역 정치권도 기후 정의에 입각해서 세대 간의 환경 형평성과 지역의 녹색 복지 구현에 기현하는 그런 행보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철거는 가장 손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존치를 통한 다양한 모색은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열쇠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존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 가능하겠습니까?

답; 동서고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델로 참고 삼고 있는 뉴욕의 '하이라인' 이라든지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은 폭이 4차선이에요. 길이가 전부 다 하면 14킬로미터입니다. 폭이 4차선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상당히 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뭐 걷든지 다 하든지 뭐 하든지 뭐 녹화를 하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가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역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장소로서도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엑스포에 기울이는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남아서 부산 시민들에게 궁극적인 지역의 시민 자산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집값 하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소음과 진동 이런 문제는 차가 다니지 않으면 안 납니다. 안전성의 문제, 차가 다니지 않으면 사람이 다니는데 거기서 뭉개질 여유는 없고요. 집값 상승은 그냥 막 불봇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온천천 주변이라든지 시민공원 주변 그렇게 공원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집값이 대단히 치솟았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답; 물론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폐기시킬 것인가 한번 반전을 도모해보자 그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