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목록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황령산 케이블카 '착공 눈앞'은 왜곡"… 전재수 당선인 인수위에 시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

범시민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 22일 기자회견, '적법 절차' 주장하는 부산시 보고는 기만 ...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 상실

'생태 복원 및 보전으로의 시정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황령산 난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에서 열렸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황령산 개발 사업 백지화 및 정책 재검토 요청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성근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개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착공만 남았다",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말은 여론을 주도하려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이자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은 법적·행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걸림돌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무효 판결과 미완의 환경영향평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2026년 2월 12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케이블카 노선에 포함된 전통사찰 마하사 부지의 강제 수용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민법상 상공권(하늘길) 역시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므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유원지 지정 등의 행정 절차는 근본적인 위법성을 안게 되었다.

행정 절차의 핵심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본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현재 2단계 사업(정상~스노우캐슬, 2.2㎞)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단계다.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본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식생 등급 조작 의혹, 고리도롱뇽·큰오색딱따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사태 고위험 지반 문제 등 환경 단체들이 제기한 부실 평가 항목에 대해 환경청이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내릴 경우 절차는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황령산 파괴는 부산 관광 매력 갉아먹는 자해 행위

개발 찬성론자들의 '관광객 체류론'에 대해서도 강한 반박이 제기되었다. 이 상임이사는 현대 관광객들이 부산에 기대하는 것은 콘크리트 전망대와 사양 산업인 케이블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심 한복판에 푸른 녹음이 살아 숨 쉬는 '생태 도시 부산'과 황령산에서 바라보는 '자연 그대로의 야경'이 진짜 차별화된 관광 자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산 정상에 민간 기업의 상업 시설과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순간, 황령산은 모두의 쉼터가 아닌 '돈 내야만 즐길 수 있는 사유지'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초기 반짝 효과가 끝나면 만성 적자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전국 케이블카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황령산 온천 개발 실패와 스노우캐슬 부도로 시민들이 입은 고통을 또다시 대원플러스라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왼쪽)가 양재혁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살기좋은 균형발전도시 분과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수위에 '개발 잠정 보류' 등 3대 사항 강력 요구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시정이 변화(전재수 부산시장 당선)한 만큼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박형준 시정의 불통 행정과 개발업자 결탁을 비판하며 인수위원회에 다음의 3대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전임 시정이 천명한 10월 착공 등 일방적인 행정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최종 인가를 잠정 보류할 것. 둘째, 시민사회와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과 특혜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할 민관 합동 '황령산 정책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것. 셋째, 황령산의 유원지 용도변경을 철회하여 보전녹지로 전환하고, 사유지를 시민과 함께 매입하는 '황령산 트러스트'를 추진하여 생태 복원 및 보전으로 시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송현인저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