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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개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

황령산 개발 타당한가 원점에서 재점검 필요

무엇보다 황령산 개발은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적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관련한 법적 하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지적된 만큼, 행정은 "이미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업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환경적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황령산은 부산 도심의 대표적인 녹지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케이블카와 대규모 전망시설이 가져올 산림 훼손과 경관 훼손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오늘날 세계 관광의 흐름도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황령산은 특정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대상이 아니라 부산 시민 모두의 자산이다. 따라서 개발 여부는 일부 찬반 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황령산 개발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적법성에 대한 검증, 환경 훼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민 여론에 대한 올바른 반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개발 논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 강행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이다./ 조용우 시사칼럼니스트, 전 동의대 철학과 외래교수.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