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 사유지 최대30% 개발 허용 70% 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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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책…70% 기부채납 조건 제시
이기대 등 23곳 훼손 불가피…"부지 매입비 절반은 정부가“
장기간 공원으로 묶였던 사유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못한 땅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공원 용도에서 해제(지난해 12월 23일 자 1면 보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고육책을 내놨으나 녹지 훼손은 불가피하다.
부산시는 오는 19일 민간공원 개발 가이드라인과 특례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특례제도는 민간이 사유지의 70%를 기부채납하면 30%에 주거·상업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일몰제'에 대비해 도입됐다.
문제는 공원 내 사유지 30%가 각종 난개발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기대공원 193만 ㎡ 중 사유지가 130만 ㎡에 달한다. 민간사업자가 91만 ㎡를 기부채납하면 39만 ㎡(11만8000여 평)는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부산시가 지난 13일 공개한 민간공원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을 것 ▷일반 주거용 시설 가급적 자제 ▷관광명소 가치 증진 시설 우대 등 최소한의 원칙만 포함돼 있다.
부산지역에서 이기대처럼 개발에 직면한 곳은 23개 공원(미집행 면적 2391만 ㎡·사유지 1470만 ㎡)이다. 이 중 1차 개발 대상지는 이기대를 포함해 청사포·화지·덕천·괴정·장전·온천·봉대산공원이다.
시는 특례제도에 따라 ▷90일간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전타당성 검토 ▷제3자 공모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공원시설 기부채납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2년 안에 마무리해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녹지 훼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유지 전체보다 일부만 개발되는 것이 낫다는 태도다.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이기대와 청사포는 오랫동안 공원으로 인식된 공공재이다. 이곳에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공원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지정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매입은 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건 책임 방기다. 부산의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려면 1조8000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절반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2020년 7월이면 공원 내 사유지 전체가 규제에서 풀린다. 이 중 70%라도 공원으로 지키려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30%도 가능한 한 공공성을 가미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부산시 민간공원사업 대안] 일몰제 연기도 해법
예산 없어 손 놓고 있자니 난개발
# 예산 얼마나 드나
- 모든 공원 매입 1조8000억 필요
- 市, 1800억 들어 매입계획 수립
- 서울시는 연 평균 1000억 투입
# 다른 대안은 없나
- "10년 연기 정치권에 요구해야
- 대선후보에 대책 수립 압박을
- 핵심지역 중심 '알박기'라도"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는 부산시의 고육책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1조800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20년 7월 사유지가 모두 공원용도에서 풀리는 '일몰제'를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결국, 지주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남은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9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울며 겨자 먹기'인 셈이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지역 수변공원들이 일몰제 시행 등으로 난개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은 남구 이기대 해안산책로의 모습. 국제신문 DB
■ 이기대·청사포 난개발 우려
이기대공원의 사유지 130만 ㎡를 사들이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479억 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한 부산시는 지난 13일 공개한 '민간공원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장산봉을 비롯한 능선부, 오륙도~동생말의 해안가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의 지하화를 유도하고 옥상과 벽면에 녹화 작업을 해 기존 지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은 이기대처럼 수려한 풍광의 해안을 낀 수변공원이 많다. 해운대구의 청사포공원도 민간공원 사업지에 포함된다. 총 30만4300㎡ 중 사유지가 절반을 넘는 16만7000㎡이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달맞이공원도 가까이 있어 천혜의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5만여 ㎡에 호텔이나 주거시설을 짓는다면 또 하나의 난개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영도구 함지골공원도 마찬가지다. 함지골청소년 수련관에서 봉래산 정상까지 72만 ㎡가 장기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사유지가 70만 ㎡에 이른다. 절영해양산책로도 포함되는 대표적인 해안 경승지로 꼽힌다. 이곳에 민간공원사업이 추진된다면 태종대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청사포와 함지골공원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에는 각각 148억 원와 32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는 여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다가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민간공원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에도 미집행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2009년부터 매년 평균 1000억 원을 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으로 적립해온 서울시와는 비교된다. 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다.
■ 민간공원사업 외에 대안은
지난 13일 민간공원 사업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원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난제인 만큼 정치권에 해결책 모색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성대 강동진(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20년 전 법을 제정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시민 건강과 환경 문제가 최우선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이라며 "일몰제 시행을 10년 연기하는 법 개정 등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부산그린크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간단히 여길 문제가 절대 아니다. 부산의 녹지가 대거 사라지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한 대책을 대선 후보가 내놓도록 압박해야 한다. 많은 시민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만큼 공론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교육센터 문석웅 이사장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사유지 매입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전체 사유지를 살 형편이 안 된다면 1800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 시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핵심 지역만 매입하는 '알박기' 전략이라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청사포공원 등 빼어난 풍광을 지닌 수변공원은 최대 한도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시가 매입하는 전략을 구사해보겠다"며 "시민과의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일몰제 대응책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1.16
민간공원사업 주요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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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사업 주요 대상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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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공원결정일 |
총면적 |
미집행면적 |
사유지(미집행)면적 |
사유지 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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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공원(남구) |
1986년12월 |
193만㎡ |
164만㎡ |
130만㎡ |
479억 원 |
|
청사포공원(해운대구) |
1986년12월 |
30만4000㎡ |
3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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