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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해야 할 마당에 공고…모든 권한 동원해 막겠다"

15일 서울 양천구 양천도시농업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총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천구 제공) 2020.6.15/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공고에 대해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후 1시30분 집무실에서 열린 공원일몰제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과 면담 인삿말에서 "올 5월29일 국토부에서 도시공원의 실효를 공고했다"며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할 마당에 실효를 공고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만 공원일몰제에 따라 올 7월1일 공원부지 117.2㎢가 효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 최초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5월29일 전국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의 실효를 공고했다.

박 시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공원 활용도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만큼 앞으로 시민 삶의 질에서 공원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또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른바 '그린 뉴딜'이 논의되는 마당에 이런 (국토부의) 조치는 시대착오적이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효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민간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효공고된 국·공유지 중 79%인 68만3544㎡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박 시장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나머지 18만여㎡ 가량에 대한 실효방지가 큰 과제"라며 "이미 1조3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몇몇 분들의 생각의 착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의견을 접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다.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입장은 한 뼘의 공원도 실효되거나 해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실효가 강행되면 도시공원, 지구단위계획 등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