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2030 남은 4년… “이제는 계획보다 실행, 정부보다 민·관 협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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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2030 남은 4년… “이제는 계획보다 실행, 정부보다 민·관 협력이 답이다”
- 국회서 ‘2026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워크숍·SD정책토론회’ 개최
- “2030 SDGs 달성의 마지막 4년, 한국 지속가능발전 체계 대전환 필요”
- 한국 지속가능발전, ‘선언’ 넘어 ‘민관 협력 권력공유’로 체질 바꿔야
- 전문가들 “거버넌스 혁신·민관협력·지역 중심 실행체계 구축 시급”
- 한국 SDG 지수 34위·스필오버 129위…기후·생태계·파트너십 분야 ‘심각한 후퇴’ 진단
- 핀란드·독일 등 글로벌 2세대 PPP 거버넌스 벤치마킹, '예산·입법 환류 시스템' 구축 시급
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을 불과 4년 남겨둔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지금을 '글로벌 개발 비상사태(Global Development Emergency)'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현주소를 진단하고, 남은 4년의 실질적인 가속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워크숍·LSAK 2026 SDG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염태영 국회의원실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워크숍 및 2026 SDGs 정책토론회’가 'SDGs 2030, 남은 4년의 실천 방향 모색' 한국의 현주소와 실천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괴리된 현행 이행 체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모델과 정책 환류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한국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금은 SDGs 이행의 골든타임"글로벌 복합 위기와 한국의 부끄러운 성적표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속화, 왜 민관협력(PPP)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지정학적 분쟁, 재정위기, 사회·인도주의 위기, 거버넌스 위기 등이 결합된 ‘다중 복합 위기(Polycrisis)’ 속에서 글로벌 개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특히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SDGs 역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 진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9개 세부목표 가운데 정상 궤도에 있는 목표는 36%에 불과하며, 49%는 정체, 15%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완전히 달성 가능한 목표는 1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SDGs 재원 부족, 세계 군사비 2조 9000억 달러, 공적개발원조(ODA) 23.1% 감소 등 국제사회의 재정 여건도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기준 한국의 SDG 점수는 78.12점으로 세계 34위 수준이나, 자국 성장이 타국과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스필오버(Spillover) 지수’는 1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기후대응(SDG13),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 글로벌 파트너십(SDG17) 분야는 ‘심각한 후퇴(Decreasing)’ 단계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국은 2016년 선도적으로 VNR(자발적 국가보고서)을 제출한 이후 10년간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표 관리(보고)와 실제 예산 집행(정책)이 분리되는 ‘정책과 보고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근본 병폐로 꼽았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SDG뉴스)
정부 혼자서는 안된다. 선진국의 ‘2세대 권력 공유형 PPP 대전환' 강조 및 로컬 혁신 사례
토론회에서 이창언 교수는 한국의 현실은 2025년 기준 세계 SDGs 순위 34위(78.12점)로 "성적은 중상위지만 내용은 심각"하다며, 정부가 목표를 독점하고 시민사회를 수혜자로만 보던 기존의 ‘1세대 PPP’처럼 “정부 혼자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예산과 입법에 직결되는 ‘2세대 권력공유형 PPP’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는 핀란드·독일·필리핀·몽골의 VNR(자발적 국가보고)의 해외 선진사례와 서울·수원 등 VLR(지방보고) 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정책 환류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했다.
▶핀란드: 270여 개 시민단체가 쓴 비판적 ‘스포트라이트 보고서’를 편집 없이 공식 VNR에 수록하고, 이를 통해 재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SDG 예산제를 도입했다.
▶독일: 섀도우 리포트를 바탕으로 모든 신규 법안에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를 상설화하고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했다.
▶필리핀: 의사결정 기구에 시민사회 대표의 법정 쿼터(25%)와 표결권을 부여하고, 정부 예산의 5%를 시민사회 연계 사업에 의무 할당했다.
▶지방정부 혁신: 141개 평가지표로 시민들이 사업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는 수원시의 마이크로 거버넌스, 1622명의 시민이 VLR(자발적 현지검토보고서)을 공동 설계한 서울시의 다층 거버넌스 등이 한국형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소장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민관 공동사무국 설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예산과 SDGs를 연결하는 예산태깅(Budget Tagging) 확대, 시민참여 확대,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등과 2027년 제2차 VNR 제출을 기점으로 작동해야 할 ‘한국형 3대 실행 모듈’을 제안했다. ▲권력 공유: 시민 섀도우 리포트 법제화 및 정부 문서와 시민 평가를 병기하는 투트랙 평가 체계 도입 ▲예산·입법 통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격상, 차년도 예산 지침과 강제 연계되는 ‘SDG 예산 태깅’ 시스템 도입, 신규 조례·예산 심사 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 입법화▲혼합 재원·AI 인프라: 기업 ESG 공시 지표와 SDGs의 연계, 빅데이터 기반의 ‘SDGs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이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국민주권정부 1년, SDGs 추진체계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SDG뉴스)
국무조정실 “제5차 국가기본전략 및 VNR 추진으로 가속화할 것”
이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현재 정부도 "국민주권정부 1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SDGs 추진체계 강화"를 발표하며, 추진 중인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권 부단장은 “성평등, 해양·육상 생태계 등 취약 분야의 절대적·상대적 부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환경연구원(KEI) 등과 함께 전문가 포럼 및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2045)’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 48개,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숙의공론화장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유엔에 제출할 VNR(국가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국가보고서 협의회’를 통해 증거 기반의 포용적이고 투명한 보고서를 완성해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토론: “화려한 제도 속 실종된 현장성…난개발 잔혹사 멈춰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풀뿌리 현장 전문가들의 날 선 비판과 제도 개선 촉구가 이어졌다.
이성근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절적인 칸막이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부산 황령산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꼼수 행정으로 개발을 강행하려는 지자체의 이중잣대를 규탄하고, 생태적 수용력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방정부 난개발 쿼터제(개발 총량제)’ 도입을 강력히 제언했다.
김대광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30년간 전국 225개 협의회가 설치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으나 제도적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광명시 등에서 발생한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 위기를 예로 들며, “행정이 협의회를 단순 위탁사업기관처럼 관리하면서 자율성이 말살됐다”고 꼬집었다. 해결책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전국 표준화와 자문기구를 넘어선 실질적 ‘심의기구’로의 법적 지위 격상을 요구했다.
최수영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민선 8기 들어 부산시의 온라인 플랫폼(시민열린마루),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제도의 담당 부서와 예산, 인력이 대폭 축소되는 ‘시민참여의 후퇴’ 현상을 구체적 수치로 폭로했다. 최 센터장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행안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 후원으로 부산지속협이 중심이 돼 SDGs 한국의 현주소와 실천 과제를 다뤘다.(사진=SDG뉴스)
2030까지 남은 4년, 실행력이 성패 좌우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지난 10년이 계획과 제도 구축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년은 실행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이 더 이상 환경정책만이 아니라 경제·복지·산업·교육·재정·지역발전까지 아우르는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하며, 정부 중심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SDGs 달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SDG뉴스 배병호 기자는 이창언 교수에게 “사실상 SDGs는 MDGs에 이어 실패작으로 볼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SDGs를 2050까지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20년전 SDGs 탄생때의 상황과 지금의 지구 현실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서 POST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존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과 권영상 국조실 부단장에게는 “전국지속협이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다 다르게 추진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기구로 승격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남은 4년은 결코 길지 않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선언보다 실행, 중앙정부보다 협력, 성장 중심보다 지속가능성 중심의 국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과제가 아니라, 관료제에 독점된 권력을 시민사회와 지방으로 분산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거대한 정치적 거버넌스 재구조화 과정”이라며, 남은 4년 동안 국가·시장·시민사회가 한 배를 타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DG뉴스 = 배병호 생물다양성 기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현주소를 진단하고, 남은 4년의 실질적인 가속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워크숍·LSAK 2026 SDG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7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염태영 국회의원실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워크숍 및 2026 SDGs 정책토론회’가 'SDGs 2030, 남은 4년의 실천 방향 모색' 한국의 현주소와 실천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괴리된 현행 이행 체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모델과 정책 환류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한국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금은 SDGs 이행의 골든타임"글로벌 복합 위기와 한국의 부끄러운 성적표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속화, 왜 민관협력(PPP)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지정학적 분쟁, 재정위기, 사회·인도주의 위기, 거버넌스 위기 등이 결합된 ‘다중 복합 위기(Polycrisis)’ 속에서 글로벌 개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특히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SDGs 역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 진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9개 세부목표 가운데 정상 궤도에 있는 목표는 36%에 불과하며, 49%는 정체, 15%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완전히 달성 가능한 목표는 1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SDGs 재원 부족, 세계 군사비 2조 9000억 달러, 공적개발원조(ODA) 23.1% 감소 등 국제사회의 재정 여건도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기준 한국의 SDG 점수는 78.12점으로 세계 34위 수준이나, 자국 성장이 타국과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스필오버(Spillover) 지수’는 1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기후대응(SDG13), 해양생태계(SDG14), 육상생태계(SDG15), 글로벌 파트너십(SDG17) 분야는 ‘심각한 후퇴(Decreasing)’ 단계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국은 2016년 선도적으로 VNR(자발적 국가보고서)을 제출한 이후 10년간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표 관리(보고)와 실제 예산 집행(정책)이 분리되는 ‘정책과 보고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근본 병폐로 꼽았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SDG뉴스)
정부 혼자서는 안된다. 선진국의 ‘2세대 권력 공유형 PPP 대전환' 강조 및 로컬 혁신 사례
토론회에서 이창언 교수는 한국의 현실은 2025년 기준 세계 SDGs 순위 34위(78.12점)로 "성적은 중상위지만 내용은 심각"하다며, 정부가 목표를 독점하고 시민사회를 수혜자로만 보던 기존의 ‘1세대 PPP’처럼 “정부 혼자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예산과 입법에 직결되는 ‘2세대 권력공유형 PPP’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는 핀란드·독일·필리핀·몽골의 VNR(자발적 국가보고)의 해외 선진사례와 서울·수원 등 VLR(지방보고) 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정책 환류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했다.
▶핀란드: 270여 개 시민단체가 쓴 비판적 ‘스포트라이트 보고서’를 편집 없이 공식 VNR에 수록하고, 이를 통해 재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SDG 예산제를 도입했다.
▶독일: 섀도우 리포트를 바탕으로 모든 신규 법안에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를 상설화하고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했다.
▶필리핀: 의사결정 기구에 시민사회 대표의 법정 쿼터(25%)와 표결권을 부여하고, 정부 예산의 5%를 시민사회 연계 사업에 의무 할당했다.
▶지방정부 혁신: 141개 평가지표로 시민들이 사업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는 수원시의 마이크로 거버넌스, 1622명의 시민이 VLR(자발적 현지검토보고서)을 공동 설계한 서울시의 다층 거버넌스 등이 한국형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소장은 한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민관 공동사무국 설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예산과 SDGs를 연결하는 예산태깅(Budget Tagging) 확대, 시민참여 확대,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등과 2027년 제2차 VNR 제출을 기점으로 작동해야 할 ‘한국형 3대 실행 모듈’을 제안했다. ▲권력 공유: 시민 섀도우 리포트 법제화 및 정부 문서와 시민 평가를 병기하는 투트랙 평가 체계 도입 ▲예산·입법 통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격상, 차년도 예산 지침과 강제 연계되는 ‘SDG 예산 태깅’ 시스템 도입, 신규 조례·예산 심사 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 입법화▲혼합 재원·AI 인프라: 기업 ESG 공시 지표와 SDGs의 연계, 빅데이터 기반의 ‘SDGs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이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국민주권정부 1년, SDGs 추진체계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SDG뉴스)
국무조정실 “제5차 국가기본전략 및 VNR 추진으로 가속화할 것”
이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권영상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현재 정부도 "국민주권정부 1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SDGs 추진체계 강화"를 발표하며, 추진 중인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권 부단장은 “성평등, 해양·육상 생태계 등 취약 분야의 절대적·상대적 부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환경연구원(KEI) 등과 함께 전문가 포럼 및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2045)’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 48개, 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숙의공론화장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유엔에 제출할 VNR(국가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민·관·학이 참여하는 ‘국가보고서 협의회’를 통해 증거 기반의 포용적이고 투명한 보고서를 완성해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종합토론: “화려한 제도 속 실종된 현장성…난개발 잔혹사 멈춰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풀뿌리 현장 전문가들의 날 선 비판과 제도 개선 촉구가 이어졌다.
이성근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절적인 칸막이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부산 황령산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꼼수 행정으로 개발을 강행하려는 지자체의 이중잣대를 규탄하고, 생태적 수용력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방정부 난개발 쿼터제(개발 총량제)’ 도입을 강력히 제언했다.
김대광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30년간 전국 225개 협의회가 설치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으나 제도적 안정성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광명시 등에서 발생한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 위기를 예로 들며, “행정이 협의회를 단순 위탁사업기관처럼 관리하면서 자율성이 말살됐다”고 꼬집었다. 해결책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전국 표준화와 자문기구를 넘어선 실질적 ‘심의기구’로의 법적 지위 격상을 요구했다.
최수영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민선 8기 들어 부산시의 온라인 플랫폼(시민열린마루),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치제도의 담당 부서와 예산, 인력이 대폭 축소되는 ‘시민참여의 후퇴’ 현상을 구체적 수치로 폭로했다. 최 센터장은 “시민의 정책 참여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행안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 후원으로 부산지속협이 중심이 돼 SDGs 한국의 현주소와 실천 과제를 다뤘다.(사진=SDG뉴스)
2030까지 남은 4년, 실행력이 성패 좌우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지난 10년이 계획과 제도 구축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년은 실행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이 더 이상 환경정책만이 아니라 경제·복지·산업·교육·재정·지역발전까지 아우르는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하며, 정부 중심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SDGs 달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SDG뉴스 배병호 기자는 이창언 교수에게 “사실상 SDGs는 MDGs에 이어 실패작으로 볼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SDGs를 2050까지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20년전 SDGs 탄생때의 상황과 지금의 지구 현실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서 POST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존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과 권영상 국조실 부단장에게는 “전국지속협이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다 다르게 추진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기구로 승격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남은 4년은 결코 길지 않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선언보다 실행, 중앙정부보다 협력, 성장 중심보다 지속가능성 중심의 국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과제가 아니라, 관료제에 독점된 권력을 시민사회와 지방으로 분산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거대한 정치적 거버넌스 재구조화 과정”이라며, 남은 4년 동안 국가·시장·시민사회가 한 배를 타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DG뉴스 = 배병호 생물다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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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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