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가계획' 내세워 아전인수식 자본논리 대변 (국제신문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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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계획' 내세워 아전인수식 자본논리 대변 국제신문 3.10
미포~송정 상업개발 방침 고수
해운대 옛 철길 환수하자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지난달 마지막 휴일인 28일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을 찾은 많은 시민이 철길 주변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신문 DB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4.8㎞)에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가 상업개발 방침 고수를 재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가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주, 일부 언론사 등 사업에 참여한 자본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선부지를 공원화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시민의 염원에 시가 아랑곳없다는 지역 사회의 비판여론도 거세다. 특히 시가 주장하는 논리의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시가 무리한 상업개발 방침을 고수하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상업개발이 실제 강행되면 시민 불복종 운동과 같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 상업개발이 공공개발이라니…
- 市, 논란에도 기존입장 되풀이
- "철도공단과 협약 유효" 주장만
- 공원화할 수 있는데 의지 없어
폐선부지 상업개발 강행에 대한 본지의 연속 보도로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하지만 시는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상업개발'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는 무엇보다 2013년 철도시설공단과 맺은 협약이 유효하므로 협약 내용대로 상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기존 협약을 철회하고 시민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본지 지난 4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서는 아전인수격 해석까지 내놓으며 상업개발 논리를 옹호했다.
국토부의 활용지침을 보면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 부지로 분류해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활용부지는 개발 방향에서 지자체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시는 '국가 차원에서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에만 활용부지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해운대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은 이미 철도시설공단이 활용계획을 세워 시와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공공목적의 활용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소수 자본의 상업개발을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으로 호도하고 있다. 또 시의 주장처럼 미포~송정 구간이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이 있는 부지라면 애초에 활용부지 분류표에서 제외됐어야 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폐선부지는 이미 활용부지로 분류돼 있다.
# 최소한의 수익만 거두겠다?
- 이윤 추구 민간업체에겐 모순
- 폭10m 땅 보행권과 양립 못해
- 허용하면 결국 난개발 될 듯
부산시는 사업자인 해운대블루라인㈜이 오는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라운드테이블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인허가권을 동원해 최소한의 상업개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평균 폭 10m의 폐선부지 가운데 절경이 보이는 해안 쪽에 최소 6~7m의 보행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선부지를 다녀온 시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폐선부지에 레일바이크 등의 상업개발 시설과 시에서 말하는 보행권이 양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폐선부지 상업개발의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가 시의 최소한의 상업개발이라는 방침을 따르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해운대기찻길 친구들'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최소한의 상업개발이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상업개발이라는 말은 자본을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최소한의 수익을 거두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해운대블루라인㈜이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기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 상업개발 방침을 꼬집었다.
시민 최영도(47) 씨도 "민간 사업자에게 폐선부지의 사업권을 무려 30년간이나 준다고 들었다. 상업시설이 오랜 시간 뒤에 흉물이 되거나 정작 그 시대에 걸맞은 필요한 개발이 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부산시 의심스러운 밀어붙이기
- 유력인사 인근 땅 소유설 난무
- 미포~송정은 벌써 투기 조짐
- "누군가가 그린 밑그림" 의혹도
부산시가 끝내 상업개발 방침을 고수하면서 각종 의혹도 불거졌다.
폐선부지 인근에는 부동산 투기 조짐(본지 지난 2일 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등 도덕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역의 일부 유력인사가 폐선부지 주변에 땅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공원화 또는 상업개발 여부에 따라 지가 상승은 물론 향후 폐선부지 인근의 용도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시는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약을 폐기하면서까지 최소한의 상업개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오는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한 뒤 사업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상업개발은 하나둘씩 늘어날 우려가 크다. 벌써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바람에 따른 지가 상승은 더욱 탄력을 받아 지주들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릴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시가 상업개발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와 인근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폐선부지의 상업개발이 누군가가 그린 밑그림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시가 이 같은 의혹을 포함해 각종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상업개발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상업개발' 시민 불복종 운동 확산
해운대 옛 철길 환수하자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지난달 마지막 휴일인 28일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을 찾은 많은 시민이 철길 주변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신문 DB
- 개발 치우친 부산시에 반기
-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결집
- 난개발 저지 법인설립 추진
- 폐선부지 걷기 행사 등 전개
부산 해운대 절경을 망치는 부산시의 개발정책에 반기를 든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 주민들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 개발과 미포 매립 등의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으로 뭉치고, 주민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선다.
달맞이 고개를 사랑하는 모임(달사모·옛 달맞이주차장저지위)은 해운대구에서 이뤄지는 각종 상업 개발로부터 지역을 지켜내는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우성빌라트 주민 위주였던 기존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미포와 송정 등에서 이뤄지는 폐선부지 상업개발을 저지하는 데 나선다. 달사모 최경미 위원은 "사단법인 형태로 조직을 바꿔 사무실과 상근 직원을 두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모임 안에도 여러 분야 교수와 숲 해설가 등 인재가 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조직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 설립 등 향후 활동 계획은 오는 15일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이어 달맞이 고개를 찾는 가족 단위 상춘객에게 해운대구를 홍보할 목적으로 사진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최근 폐선부지의 상업 개발 움직임이 나타나자 송정동 광어골 주민도 결집하고 있다. 광어골번영회는 "걷힐 줄만 알았던 철로가 레일바이크 사업 등으로 존치돼 돈벌이로 운영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어골과 송정해수욕장은 철로로 가로막혀 광어골에서 해수욕장으로 가려면 철로 아래 지하도로 500m 상당을 돌아서 나가야 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폐선 후 철로가 걷히면 접근성이 좋아져 상권 활성화에 도움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이들은 뜻있는 주민들을 모아 부산시청 앞에서 상업 개발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 해운대구가 미포를 메우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은 더 거세졌다. 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벌이고 있는데, 해경 해운대출장소~미포 끝 400m 구간 앞바다를 메워 호텔 등을 짓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달사모 회원인 부산대 이왕주(윤리교육과) 교수는 "미포 매립과 폐선부지 개발 등 비상식적 난개발이 동네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활동은 집 앞 주차장만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생명그물 등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나선다. 서병수 부산시장 면담과 범시민 폐선부지 걷기 행사 등을 준비 중이다. 환경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주민들이 삶터를 지키겠다며 자발적으로 뜻을 모으는 것은 최근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참 고무적"이라며 "주민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13총선에 해운대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최근 사퇴한 동원과학기술대 정남수(조선해양기계과) 교수도 힘을 보탠다. 정 교수는 "주민 입장에서 시를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사설] 시는 무슨 속셈으로 상업개발 이렇게 집착하나
부산시가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 부지 미포~송정 구간(4.8㎞)의 상업 개발에 과도하리만치 집착하고 있다. 부산시 홍기호 교통국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힌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상업개발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부산 시민이 아니라 폐선 부지 인근 일부 지주의 이익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도 시는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이것이 폐선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겠다던 서병수 시장 공약의 실체다.
부산시가 얼마나 상업개발에 급급하는지는 홍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국토부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지침에 의하면 폐선 부지는 국가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공원화나 상업화가 가능하다. 해운대 폐선부지는 국가에서 활용계획이 없어 철도공단이 홈페이지에 공단 활용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국가에서 활용계획이 있으며 , 그 활용 계획이 민자 상업개발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특수목적법인 해운대블루라인㈜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라운드 테이블을 거쳐 상업개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고 속보이는 처사다. 38명으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의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공원화를 주장하면 야유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토론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라운드 테이블에 해운대 폐선 부지 개발과 같은 중대 사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350만 시민을 위한 부산시정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관광 인프라를 위해 상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참으로 궁색하다. 폐선 부지는 어설픈 개발보다 온존한 보존이 훨씬 더 큰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은 미국 일본은 물론 포항시 사례에서도 확인되지만 시는 애써 외면한다. 서 시장은 최근 BIFF 사태나 기장 해수담수화 등 갈등 현안과 관련해 '시민의 동의를 최우선하는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강조한 바 있다. 해운대 폐선 부지는 그 같은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열린 시정이 아니라 닫힌 시정을 자초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부산시 상업개발 고수, 공원화 염원 묵살 3.9
해운대 옛 철길 환수하자
- 편파적 라운드테이블 구성
- "개발 찬성 많다" 여론 호도
- 지주 대변·투기 방관 비난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부산시는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4.8㎞)의 공원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무리한 상업개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폐선부지 인근의 지주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는 9일 홍기호 교통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 폐선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소한의 상업개발'을 통해 시민의 품에 폐선 부지를 돌려주겠다는 궤변만 늘어놨다. '폐선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겠다'던 서 시장의 공약(公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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