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선부지 개발 대원칙 발표 왜 했나 (부산일보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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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선부지 개발 대원칙 발표]"9.8㎞ 전 구간 산책로 조성" 친환경 개발 재천명
부산시, 폐선부지 개발 대원칙 발표 왜 했나 (부산일보 3.10)
부산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년간의 협상 끝에 미포~송정 폐선부지에 대해 시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최소한의 개발을 하기로 협약했다. 사진은 산책로가 없어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전 구간에 대한 개발 대원칙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최소한의 상업개발이 확정된 부산 달맞이언덕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7일에는 달맞이언덕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 개발 사업자도 '친환경 최소 개발을 통한 시민 환수'라는 사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시 대원칙 발표 왜 했나
부산시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대원칙으로 '전 구간 산책로 조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폐선부지 활용을 놓고 벌여온 오랜 밀고당기기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철도시설공단 협상 결과
770억 상당 부지 무상 확보
올림픽교차로~동부산단지
도심 속 녹지·쉼터 조성
달맞이 구간 87억 예산 투입
최대 6m 폭 산책로 만들 계획
부산시는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2009년 공단 측과 협상을 벌이다 공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국유재산의 무상귀속을 놓고 국토부와 논의를 벌이던 부산시는 2012년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공단이 무상귀속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와 공단의 줄다리기는 해를 넘겼다.
2013년 시와 공단은 마침내 동해남부선 철도자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을 제외한 구간 전부를 무상으로 공원이나 보행로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단 측이 관광시설 유치 뜻을 밝힌 미포~송정 구간까지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 770억 원의 매입비를 물지 않고도 도심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대해 부산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선부지 전 구간을 무상으로 공영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좋았겠지만 부지 소유주인 국가의 개발방향을 존중하면서 700억 원이 넘는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올림픽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9.8㎞ 구간에 국·시비로 산책로와 쉼터,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오는 2018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316억 원. 부산시는 이 가운데 87억여 원을 미포~송정 구간 산책로 조성에 투입할 방침이다. 미포~송정 구간이 사업자에 의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산책로만큼은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시의 의지가 대원칙 발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간 개발은 어떻게
민간 사업자의 '친환경 최소 개발'이라는 사업 방침 발표에 이어 부산시가 산책로 공영개발을 뜻하는 내용의 폐선부지 개발 대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과정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일단 사업자로부터 오는 5월께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시가 대원칙을 통해 밝힌 산책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부산시는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의 폭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정한 폭의 산책로를 만드는 데 애로가 있겠지만 최대 6m 폭의 산책로가 조성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이석근 철도시설과장은 "이미 87억 원이 넘는 산책로 조성 예산이 국·시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 영역과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거쳐 산책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윤·전대식 기자 nurumi@busan.com
부산시, 폐선부지 개발 대원칙 발표] 부산식 폐선부지 활용, 전국 '모델' 됐다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혀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폐선부지 활용 사업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친화적인 개발로 폐선 부지의 경쟁력을 강화해 윈-윈하는 개발 방향이 다른 지자체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9일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2013년 11월 부산시와 공단은 철도자산 활용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미포~송정 구간은 공단이 관광시설 유치를 하되 나머지 폐선부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길을 부산시에 열어주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협약에 따라 770억 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해 현재 도심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등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친화·경쟁력↑ '윈-윈'
국토교통부 활용지침 반영
협약 이후 2014년 10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폐선 부지를 시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그린레일웨이는 주민의 뜻에 따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공론화됐다.
이후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시민계획단 38명이 참가한 라운드레이블이 3차례 열렸다. 1차와 2차에서 개발과 보존을 놓고 격렬한 찬반논란이 벌어지던 라운드테이블은 3차에서 미포∼송정 구간 개발 최소화와 산책로 설치 등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 같은 부산시와 공단 간 협약 내용과 라운드테이블 결과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철도 유휴 부지 활용지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토부는 부산시 사례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주민 친화적이거나 경쟁력 강화 용도로 폐선부지를 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그해 8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침 설명회에서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협약을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침에 따라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9월 최초로 실시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구리시, 수원시, 광양시, 함안군, 서울 용산구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심의를 통해 포항시 등 최종 8개 지자체의 활용계획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일부 폐선부지의 상업적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바꾸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부산시의 폐선부지 활용은 사업계획 공모부터 시민계획단 시민토론회, 사업계획안 확정 등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된 모범사례"라며 "폐선 부지가 주민 친화적이고 관광 등 경쟁력 강화 용도로 활용되는 부산 사례를 참고로 포항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철도 유휴 부지 활용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윤·전대식 기자
'폐선부지 사업' 기존 원칙 재확인
부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해운대 미포~송정 4.8㎞ 구간 개발에 대해 최근 사업자가 "친환경 최소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부산시도 폐선부지 개발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폐선부지 사업과 관련해 공익성을 강화하되 당초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시 "친환경 개발 후 환원"
당초 협약대로 사업 진행키로
부산시는 9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 경과를 밝히면서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의 대원칙은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에서부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이르는 9.8㎞ 전 구간에 대해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부산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해운대 미포~송정 구간이 사업자에 의해 별도로 개발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산책로가 사라지고 접근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구간이 올림픽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구간 안에 포함되는 만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전 구간 산책로 조성 원칙에 맞게 산책로를 확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대원칙을 적용한 폐선부지 구간은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개발이 진행돼 오고 있다. 국비 100억 원과 시비 216억 원이 투입된 공영개발을 통해 산책로와 쉼터,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책로 조성 대상에는 미포~송정 4.8㎞ 구간도 포함돼 있다. 현재 공사는 올림픽교차로에서 부산기계공고 사이 1.3㎞ 구간까지 진행돼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개최한 3차례 라운드테이블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라운드테이블에서 사업자의 계획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다시 라운드테이블을 거쳐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국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안이 대원칙에 맞지 않으면 아예 라운드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방침이므로 공익성을 최대한 살린 계획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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