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남부선 '상업개발 반대' 투트랙 1인 시위 (국제신문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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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선 '상업개발 반대' 투트랙 1인 시위 (국제신문3.17)
부산시청-옛 해운대역서 동시에…동참 원하는 시민·단체 잇따라
17일 부산시청과 옛 해운대역사에서 각각 1인시위에 나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왼쪽) 팀장과 유점자 해운대구의원. 강덕철 선임기자 전민철 기자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미포~송정구간·4.8㎞)를 시민공원으로 환원받으려는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과 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애초 동원과학기술대 정남수 교수가 중심이 돼 무기한 1인 시위(본지 지난 15일 자 1면 보도)를 벌이기로 했지만,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릴레이 형태로 힘을 보태고 있다. 출근길 부산시청 후문에서만 진행된 1인 시위가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앞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은 17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해운대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개발 절대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출근길 직장인과 주민에게 폐선부지 공원화 운동에 동참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예상보다 많은 이가 관심을 보였다"며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몇 분이 다가와 '후손에게 더 훼손된 해운대구를 물려 줄 수 없다'며 운동 동참 방법을 물어서 감동했다"고 털어놨다. 유 의원은 미포마을 등 폐선부지 인근은 물론 해운대해수욕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또 다음 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차원의 동해남부선 상업개발에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을 요구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부산시청 후문에서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시민공원 추진계획단'(이하 시민공원추진계획단) 회원으로 참여하는 문화공간 IN의 최종태 전무이사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이사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출근길에서 모습을 보이면 '면담 좀 합시다'라고 외치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팀장이 '밀실 인선을 없애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시민공원추진계획단은 이달 말까지 소속 단체가 돌아가면서 부산시청 후문 1인 시위를 하기로 순서를 짜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환경운동연합(051-465-0221·pusan@kfem.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제신문사설 ] 폐선부지 시민공원 추진계획단 출범 기대된다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4.8㎞)을 시민 품으로 되돌리려는 '동해남부선 해운대 옛 철길 시민공원 추진계획단(가칭·시민공원추진계획단)'이 출범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 폐선부지 시민공원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시민사회의 힘은 주한미군 시설인 옛 하야리아 부대 부지를 부산시민공원으로 만들 때 제대로 보여줬다. 하야리아 부대 부지 반환 운동의 불을 붙이고, 정부의 무상양여 불가와 부지 매각 방침에 맞서는 서명운동에 시민 152만 명의 뜻을 결집, 상업개발 대신 시민공원화를 이뤄낸 밑바탕에 시민사회단체의 노고가 있었다. 하야리아 부대 부지 시민공원화가 영욕의 과거를 현재로 이어 부산의 자부심을 세운 사례라면 해운대 폐선부지 시민공원화는 천혜의 절경을 후대에 물려주려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해운대 폐선부지의 '최소한의 상업개발'이란 결국 자연을 훼손해 서푼어치도 안되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 아닌가. 이에 굴복한다면 미래 부산 시민으로부터 부산의 상징을 지켜내지 못한 못난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두고두고 받게 될 것이다.
시민공원추진계획단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은 오는 22일 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를 전후해 더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모아야 한다. 이미 부산시청 앞 1인 시위 등 해운대 폐선부지 상업개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4·13총선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부산시가 오는 5월 사업계획서에 맞춰 상업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민공원추진계획단은 지난 지방선거 때 폐선부지 시민 환원을 공언했던 서병수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시민공원추진계획단이 부산 시민의 힘을 결집해 오불관언인 부산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는 부산의 자존심을 곧추세우는 일이다.
"옛 해운대역사 무단임대 불법" 구청, 코레일에 경고·수사 의뢰3.16
코레일 "폐선 이후 용도 불분명, 공개입찰로 모델하우스 임대 정당“
- 주택조합 "계약만료까지 못 나가"
불법 임대 중인 동해남부선 옛 부산 해운대역사(본지 지난 15일 자 1면 보도)가 제 모습을 찾으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유자인 코레일과 관할 행정기관인 해운대구가 모델하우스 철거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코레일이 아파트를 지으려는 A지역주택조합에 모델하우스 용도로 역사를 빌려준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16일 밝혔다. 구 김필한 건축과장은 "폐선된 역사를 근린상업시설이나 문화전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쓰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코레일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대사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익금(6개월 치 4000만 원)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임대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는 이날 역사 곳곳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경고장을 부착했고, 단전 단수 등 강경 조처로 A 조합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코레일에 보냈다. 또 이 문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폐선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구가 판단해 변경한 뒤 건축물대장을 미리 만들어 뒀어야 했다. 구도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서 1년간 역사를 빌려 갤러리로 썼던 만큼 모델하우스로 임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구는 행정관청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모델하우스로 임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에 대해 코레일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라 높은 가격을 적어낸 곳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와 코레일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레일이 지난 1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A 조합은 계약기간까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코레일이 A 조합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철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소송 결과에 따라 A 조합이 항소하면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현재 임차기간은 3개월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사설] 코레일의 불법적인 옛 해운대역사 임대 사업 3.15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해운대역사를 불법 임대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철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아파트 홍보관으로 빌려 준 것이다. 코레일 측이 불법인줄 모르고 민간에 임대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구청에 문의만 한 번 해봐도 건축법 위반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해운대역사를 임대해 주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기껏해야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려고 공익성을 훼손하는 무신경이 놀랍다.
해운대역사는 동해남부선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 건축물로 보존의 가치가 인정된다. 국내 유일한 팔각지붕인 데다 해운대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 코레일 측의 불법 임대 행위는 이런 공익적 공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동해남부선의 폐선으로 일제시대부터 80여 년간 점유한 땅이 용도를 다했다면 본래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순리다. 코레일 측은 상업 행위를 중단하고 해운대역사의 반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명품도시 해운대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 휴식공간이 너무도 부족하다. 해운대 전역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섬으로써 현대적 도시로 변모했지만 그만큼 여유 공간이 절실한 상태다. 우리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시민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해운대 미포~송정 구간은 자연 속의 절경지여서 보존이 필수적이라면 해운대역사는 도심 속 시민 쉼터로서 공원화가 시급하다. 이런 공익성을 무시한다면 역풍을 맞는다는 점을 코레일은 명심해야 한다.
부산시도 해운대역사의 재활용과 관련해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처럼 임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운대 역사와 광장을 매입해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야리아 부대를 시민공원으로 만든 것은 시민들의 열망과 부산시의 결단이 맺은 결실이었다. 해운대역사의 상업화는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다. 반면 시민에게 돌려준다면 오래 기억되는 업적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사설] 총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공약 없는 부산 여권 3.15
새누리당이 4·13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겨우 부산 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현역의원은 단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전원이 단수 공천 또는 경선지역으로 확정됐다. 대구 경남과 달리 부산만 유독 현역 대거 물갈이 분위기를 피해간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경선을 이유로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공약 개발을 방치한 것은 유권자인 부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하겠다.
부산은 장기 미해결 현안들이 시정의 흐름을 막고 있다. 서병수 시장이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이나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태와 관련해 새삼스럽게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까닭이다. 더구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경우 서 시장이 공약을 뒤엎고 상업개발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집권 여당이 관련 공약을 내걸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경선을 핑계로 골치 아픈 현안에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상이다.
반대로 야권은 현안 공약을 착실히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 부산시당은 지난달 24일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교통 분야, 14일에는 경제 분야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 매주 각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 특히 폐선부지의 경우 더민주 부산시당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공개발 특위'까지 구성했고, 국민의당 부산시당은 2014년 부산시장 선거 때 여야 예비후보들의 '현장 서약'을 상기시키며 총선 최대 이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약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아야 비교 평가를 통해 업그레이드 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공약을 해놓고도 선거 후에는 모른 체 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한 마당에 총선이 임박하도록 시민들이 공약조차 알 수 없으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만 되면 당선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예비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현안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폐선부지 공원화' 시민추진단 출범 3.15 1면
학자·환경단체 등 주축돼…"부산시 라운드테이블 불신, 진짜 시민 염원 담아낼 것"
이색 1인시위 퍼포먼스 등 상업개발 반대 여론 조성
(사진설명:15일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열린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 시민공원화를 위한 회의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태 문화공간IN 전무이사, 김준열 부산환경운동연합 팀장, 차연근 녹색당 운영위원,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 신삼순 환경과 자치연구소 교육팀장, 윤일성 부산대 교수, 이흥만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정숙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 윤경태 부산 생명의 숲 사무국장, 김정희 부산 생명의 숲 행정팀장. 강덕철 선임기자)
'동해남부선 해운대 옛 철길 시민공원 추진계획단(가칭·시민공원추진계획단)'이 출범한다. 동해남부선 해운대 폐선부지 미포~송정 구간(4.8㎞)의 상업개발 찬성 논리를 대변해 온 기존 부산시의 '라운드 테이블' 존재를 부정하고 진정한 시민 여론을 담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탄생했다. 양심 있는 지역의 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탰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생명그물, 부산 생명의 숲, 부산녹색연합, 환경과 자치연구소, 문화공간 IN, 녹색당 등 7개 환경단체 실무자 10명과 부산대 윤일성(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연제구 연산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강당에서 해운대 폐선부지 시민공원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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