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에 대한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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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부산 ‘신공항 장난’ 점입가경 510영남일보
상공인까지 나서 ‘가덕도 기원제’…부산시 간부 대거 참석 현황보고
참다 못한 추진委 긴급운영위 개최…대구시 내부서도 ‘대응’ 목소리
영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부산이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기존 부산시와 정치권, 시민단체 외에 이번엔 부산지역 상공인까지 본격 가세했다. ‘합의사항 준수’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운 뒤 일관되게 조용한 행보만 하고 있는 대구와는 큰 대조를 보인다. 12일로 예정된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남부권신공항추진위원회 긴급운영위원회의 결과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9일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부산지역 상공인 80여명은 가덕도에서 ‘가덕신공항유치 기원제’를 열었다. 유치현황보고를 위해 부산시 간부도 대거 참여했다. 이날 부산 상공인들은 “신공항은 24시간 운항 불가, 사고 위험, 포화상태에 이른 공항 수요 등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안”이라며 “최종입지는 이 같은 김해공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곳(가덕도)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신공항 입지 우선권은 부산(가덕도)에 있다는 것이다. 기원제는 기원문 낭독, 염원 깃발 기립, 풍선날리기, 구호제창, 모형항공기 비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공항 유치의 절박함은 대구도 못지않지만,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회의에서 ‘유치경쟁을 하지 말자’는 합의사항에 함몰돼 대응은 하지 않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처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 상공인들도 대응하고픈 욕구는 강하지만 대구시와 보조를 염두에 두고,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마음 같아선 우리도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싶다. 합의사항 준수와 정부, 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다리자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대응방안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시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단 지역시민단체인 남부권신공항추진위가 대구시를 대신해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석하는 긴급 운영위를 개최하기로 하며, 대응의 물꼬를 텄다. 현재까진 대구시 관계자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구시 공무원들도 “과연 이대로 가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경북·경남·울산 그리고 호남권을 대변해 온 대구시가 어떤 식으로든 시원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1. 안전성과 경제성의 두 마리 토끼 510부산
대구 '항공학적 검토' 요청은 사업비 줄이기 '꼼수'
▲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 민항기 충돌 사고 이후 안전한 공항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사진은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의 돗대산 정상 충돌 사고 현장 모습. 부산일보DB
신공항 운명의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로 예정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현재 용역사 ADPi 측의 평가항목 선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입지 평가 항목이나 가중치가 일절 공개되지 않으면서 부산지역에서는 '깜깜이 용역'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본보는 상식적인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선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자리.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로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검토 요청사항이 제기됐다. 이날 나온 입지 평가 기준 요청사항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이 제기한 생소한 개념이 눈길을 끌었다. '항공학적 검토'가 그것이다. 부산지역은 이 개념을 접하고서야 비로소 신공항에 대한 대구·경북지역의 진정한 속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공항개발사업 때 적용하는 기준
TK, 입지 선정에 넣어 달라 억지
ICAO 고도제한 기준 맞추려면
밀양 산봉우리 12개 절토 '부담'
3개로 줄여 사업비 낮추기 의도
안전 버린 경제성 추구 안될 말
■항공학적 검토가 무엇이기에
대구·경북지역이 밀양 신공항 후보지에 대해 평가요소로 반영해 달라고 제기한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기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한도를 최소한도로 검토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공항을 운영하다 인근에 건물 같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만한 가능성이 큰 장애물이 들어설 경우 항공기가 과연 이 장애물을 피해 이착륙이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 같은 형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에서 항공학적 검토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항공학적 검토는 공항의 입지 선정 단계가 아니라 입지 선정 이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물이 항공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도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한다고 항공학적 검토 실시가 필요한 경우까지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이 밀양 신공항 후보지에 대해 항공학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은 밀양 신공항 후보지가 장애물 고도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다.
■왜 항공학적 검토에 매달리나
대구·경북지역이 밀양 신공항 후보지에 대해 항공학적 검토를 평가요소로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신공항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이 있다. 12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동남권 신공항을 조성하는 데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항공학적 검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논리다.
대구·경북지역은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에 따라 밀양 신공항 후보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 12개 이상을 절토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줄곧 고민해 왔다. 절토량만 121억㎥가 넘는 대공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공항 조성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꼭 사고가 나지 않을 만큼의 범위에서' 항공기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지 여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절토 대상 산봉우리는 3개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절토량은 4천500만㎥ 정도에 불과해 사업비를 4조 원대까지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대구·경북 측의 복안이다.
■안전성 저버린 경제성?
대구·경북이 평가요소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항공학적 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여기에 공항을 꼭 지어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명백하게 공항 입지 선정 단계가 아니라 입지 선정 이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입지 선정 평가요소에 넣어 달라는 것은 그만큼 억지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신공항이 2002년 김해공항 착륙 도중 중국 민항기가 돗대산에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 발생 이후 안전한 공항 조성을 위해 추진돼 온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성을 저버리면서까지 경제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항공대 유광의 교수는 "굳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공항을 꼭 지어야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입지 선정에 있어 항공학적 검토는 불필요한 요소"라며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용역사 관계자들도 모두 항공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를 입지 선정 평가요소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과 관련한 부산지역의 트라우마(심리적 상처)가 되살아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인데도 평가 항목과 가중치에 대해 전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역기관은 대안 선정, 평가 항목, 배점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전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달 말 사흘에 걸쳐 부산, 대구·경북·경남·울산, 수도권 등으로 나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문회의가 끝나고 나면 용역사인 ADPi 측은 평가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한 뒤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입지 평가에 돌입한다.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문제는 ADPi 측이 지난 2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주요 고려 사항으로 규모, 공역, 기상, 지형, 장애물, 접근성, 소음, 환경, 확장성, 운영 효율성, 공공지원시설, 주변지역 개발 정도, 토지 이용, 기존 공항과의 관계, 투자 여건 등이라고만 발표했을 뿐 평가 항목과 가중치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지역은 2011년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당시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백지화 발표 이후에야 평가 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막상 공개하고 보니 고정 장애물 점수에서 산악장애물이 없는 가덕 입지의 경우 8.5점 만점에 8.5점 가까이 나와야 함에도 5.2점이 나왔으며, 공역의 경우 김해공항과 조정이 가능한데도 밀양은 8.5점, 가덕은 3.0점으로 평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소음분야에서도 소음 피해가 전혀 없는 가덕의 경우 소음가중치 7.5점 중 44%에 불과한 3.3점만 줘 낙제점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평가 결과에도 백지화 이후 부산시로서는 바로잡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부산지역의 트라우마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밀양 지역의 산을 덜 깎아도 공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항 주변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학적 검토'를 입지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입지 평가 요소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용역 결과 도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부산지역 여론이다.
박인호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대표는 "터무니없는 평가로 인한 신공항 백지화 경험이 있는 부산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공항 들쑤시는 부산시, 지역대결로 또 무산될라 512경남신문
부산시장·정치권, 잇단 여론몰이
경남·울산·대구·경북 ‘대응 자제’
내달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의 가덕도 유치를 위한 활동과 실력 행사가 노골화되면서 지역대결로 또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울산·대구·경북은 과거 지역대결로 한 차례 무산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단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유일하게 부산지역 움직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밀양 하남지역 전경./경남신문 DB/
◆부산 정치권 ‘합의’ 깨면서 유치경쟁= 부산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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