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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입법, 토지은행 재원 확보 등‘도심 속 허파’지킨 공로 인정

부산지역 국회의원 유일 수상…박 의원,“보전 시급한 이기대공원 등 지킬 수 있어 큰 보람”

초록의정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박재호 의원(우측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국회의원이 20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기대 등 부산지역 ‘도심 속 허파’를 보존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선정한 ‘초록 의정상’을 수상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이사장:김경조)는 ‘그린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전문 환경단체이자, 부산시의 녹지사업에 함께 하는 민관협치 기구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이날 그린트러스트측은 박 의원에 대해 “도시공원 일몰이라는 도시공공 공유자원의 상실에 직면하여 관련법 개정 발의와 세대 간 환경 정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기대공원 등 보전이 시급한 부산의 주요 도시공원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심 속 허파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일몰 대상이 되는 부산지역 도시공원(공원·유원지·녹지)은 총 90개소 74.56㎢ 규모로, 사유지가 52.6%(39.25㎢), 국·공유지가 47.4%(35.31㎢)를 차지한다.

국·공유지(35.31㎢)의 경우, 박 의원이 2019년 7월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효 기간이 향후 최대 20년간 연장(기본 10년 연장,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10년 추가 연장 가능)되어 시름을 덜었다.

사유지(39.25㎢)의 경우, 부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공법적 제한(28.71㎢) △우선관리지역 보상(3.11㎢) △도시계획적 관리(개발) 등 해제(2.7㎢) △국립공원 추진 등(2.48㎢)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2.25㎢)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관리지역 보상 대상(3.11㎢)은 이기대공원 등 34개소로, 총 4,4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LH의 토지은행 재원으로 1,847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2,573억원)는 시비(816억)와 지방채 발행(1,757억)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제는 공공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싼 가격에 미리 매입하고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LH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한 뒤, 부산시가 지방채 수준의 이율(2.45%, 2019년 기준)로 최대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걸쳐 매입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LH가 토지은행제 사업 대상으로 공원을 선정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더욱이 부산시가 확보한 토지은행 재원(1,847억원)은 LH가 마련한 전체 재원(약 3,200억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의 끈질긴 정부 설득과 요구, 부산시의 절실함이 함께 만든 성과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