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투표론 성에 안 차는 시민들 "원탁회의서 끝장토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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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다양화되고 참여 열기는 높아지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4년에 한 번 투표'가 전부인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원탁에 모여 학습과 상호 토론을 통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의 민주주의' 보완하는
'숙의 민주주의' 점차 확산
부산시 건강생활수칙 제정 땐
'100인 회의' 지원자 넘쳐
부산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생활수칙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민 대표단 100인 참가자를 모집(본보 4월 14일자 9면 보도)했다. 참가 희망자가 쇄도했다. 16개 구·군에서 5명씩 모으고 구·군 관계없이 20명을 모집하려 했지만, 20명 모집에 47명이나 신청했다. 시는 구·군 모집 인원을 줄여야 했다. 시 관계자는 "대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인데 참여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앞서 부산일보와 부산그린트러스트도 지난해 6월과 11월 부산시민공원 문제를 놓고 100인 원탁회의로 풀어낸 바 있다. 부산 동구청도 지난해 11월 산복도로의 주민과 마을 해설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100인 원탁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았다. 이후 '부산 마을공동체 활성화' 해법이나 부산 교육 문제 등 부산 곳곳에서 100인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100인 원탁회의 실무를 맡은 코리아스픽스 관계자는 "100인 원탁회의는 늘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처음엔 주뼛주뼛하다가도 이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어서 놀랍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발 시민 원탁회의의 흐름은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추세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200인이 참여하는 '건강서울 원탁회의'가 열렸고 지난달 20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선생님이 말하고 교육감이 듣는다'는 타이틀로 교사 500명이 모여 학교 행정을 논의했다.
대구는 더욱 적극적이다. 지난 11일 '난립하는 축제 중 대구를 대표할 만한 시민참여형 축제는 무엇일까'를 논의하는 제1회 500인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연 대구시는 아예 올해 2월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대구시민원탁회의 사무국을 따로 만들었다. 대구의 경우 올해 분기별로 1회씩,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시민 의견 수렴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내세운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사시킨 것이다. 부산 시민생활수칙의 최초 제안자이기도 한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은 "참여의 열망과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민 성숙도에 비례해 참여 요구가 커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2015년 5월 2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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