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너비25m 이상) 광장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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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20년 일몰제 대비…총 55곳 대상 타당성 평가
- 실효성 없으면 해제 추진
부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너비 25m 이상 도로·광장 전체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 5년 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때 우려되는 대혼란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유지한 부산의 도시계획 밑그림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시는 사상구 학장동~서구 서대신동 구덕터널 입·출구 연결 대로(2130m)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고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로 43개 노선(5만6384m)과 광장 12곳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용역에서 ▷고시일 경과 햇수(연수)별 현황 ▷토지 특성 ▷도로 종단 높이와 주변 여건 ▷사업계획 및 상위법령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업 가능성을 기술·경제적 측면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미집행 도로·광장의 도시계획시설 존치·폐지·변경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의 대전제는 '과감한 도시계획시설 해체'다. 시는 미집행 도로·광장의 지역개발 효과, 공사비 등을 추정·비교한 후 개별 현지답사를 거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미련 없이 포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신 용역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시의 예산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계획을 재수립한다.
시가 이처럼 미집행 도로·광장 개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치밀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대규모 민원 발생과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21곳(6774만 ㎡)이며, 추정 사업비만 14조3300여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가 올해 장기 미집행 대지 매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90억 원이 전부다. 계획은 장황한데 이를 실행할 능력은 턱없이 모자라는 셈이다. 시는 2013년까지 205곳(127만3000㎡)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위해 수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 역할을 하고 급격한 산업화를 겪는 등 특수한 환경상 도시계획선이 다소 무분별하게 그어진 측면이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전부 폐지한다는 각오로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624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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