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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곳 케이블카 추진 예산 1조5천억, 혈세 낭비"

11개 지역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녹색전환연대 출범... "대선후보들에게 백지화 공약 요구“

▲ 5월 7일 국회 소통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녹색전환연대 출범 선언.ⓒ 정정환

"전국 16곳 케이블카 건설 추정예산 1조 5000억 원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파괴와 예산낭비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는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를 공약해야 한다."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시민사회·정당들이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녹색전환연대(아래 전국연대)를 결성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연대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와 환경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을 선언했다. 또 이들은 국회 앞에서도 관련 활동을 벌였다.

양양 설악산, 울산 신불산, 구례·산청·남원 지리산, 광주 무등산, 원주 치악산, 부산 황령산, 대전 보문산, 서울 남산, 문경 주흘산의 케이블카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 11개 지역대책위가 모였다.

전국연대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 기후정의원주행동, 남산의친구들, 문경시민희망연대,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리산은 5차례, 설악산은 5차례, 신불산은 3차례, 황령산은 2차례, 보문산은 4차례, 남산은 2차례 케이블카 사업이 살아나고 있다. 이에 전국연대는 대통령 후보들이 전국 케이블 건설 백지화와 제도개선을 공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연대는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개소 중 1~2곳을 제외한 대다수가 적자 경영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케이블카의 경쟁적 유치로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조차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에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예산도 어마어마하다. 전국연대는 11개 지역 중 10곳의 케이블카 예산만 합해도 약 1조 420억 원에 달하고,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1조 5000억 원(물가상승률 반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 하는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과대 추정하여 적자 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둔갑(설악산, 지리산 등)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으로 국유림의 생태등급 떨어뜨려"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멸종위기종 및 식생 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국유림의 생태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파괴, 예산낭비를 감추기 위해서 타당성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양한 활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전국연대는 22대 대통령선거후보와 정당에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의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이들은 "대선공약에서 모든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케이블카 백지화를 공약해야 한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검증위원회 구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실하게 운영한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와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의 비밀주의 극복을 위한 사업관련 타당성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전국연대는 "대선 이후에 새 정부 수립할 100대 과제 등 주요과제에서 케이블카 건설중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 지방선거 공약 등으로 제안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케이블카 대신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전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사업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지리산)와 국립·군립공원의 환경성파괴를 감추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허위작성 한 사례(신불산 등)를 종합해서 알려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