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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신불산 케이블카' 토론회 "생물 다양성 복원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말 기억“

윤종오·김태선 의원 등 공동주최... 발제자들 식생보전등급 부실왜곡 의혹 제기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윤종오·정혜경·이용우·김태선이 공동주최한 신불산 케이블카 환경보존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울산 울주군 신불산에 울주군이 재차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불산 케이블카가 미치는 환경보존 논란이 2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국회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와 환경보전의 균형'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진보당 윤종오(울산북구)·정혜경(비례), 민주당 이용우(인천서구을)·김태선(울산동구)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케이블카 추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파괴 우려, 주민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천도스님은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자연을 훼손하는 방식의 개발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5년 째 이어지는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 이번에는?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함세영 부산대 명예교수, 이상범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발제에 나섰고,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천도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한기양 목사가 맡았다.

발제자들은 산사태 등 안전성 위험과 식생보전등급 부실왜곡 의혹, 지표지질 및 사면안전성 분석 미비 등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범 집행위원장은 "이미 지난 2018년 울주군이 부적격 노선으로 탈락시킨 노선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라며 "신불산은 사계절 돌풍이 부는 곳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근 상임이사는 "대표 침엽수인 잣나무가 소나무로 표기된다든지 전반적으로 의도적 등급 조작으로 보인다"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식생보전등급의 부실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함세영 부산대 명예교수는 "지질학적으로 케이블카 계획부지는 양산단층과 모량단층의 사이에 있어 지진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케이블카 계획부지의 지형 및 암석 노두의 고각 절리들이 있어 전도파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 나선 박향주 전문위원은 "삭도유형이 3선에서 1선으로 변경되고 풍속 문제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공개검증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개회사에서 "케이블카 추진은 표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 운영 중인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 운영 중이며 지역상권 회복 사례도 미미하다"며 "신불산을 비롯한 국립·도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니라 보존되어야 할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의 환경단체들은 이번 토론회가 케이블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과 합리적 개발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