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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 말로만 ‘부산으로 가는 다리’는 없다

윤석열 정권은 좌고우면 말고 부산시는 순환경제 전에 생산감축에 동참하라

지난 10월 우리나라 환경부에 세계 190만명의 시민 서명용지가 전달되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한국정부가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일련의 압박 때문인지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제58항에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하자는 노력을 다짐했다고 한다. 대관절 강력한 협약이란 무엇일까.

앞서 40여개 UN 회원국의 모임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선언을 통해 플라스틱의 원재료 추출부터 시작하여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한 협약이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고, 대한민국도 그 선언에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산유국의 입장을 고려한 플라스틱 생산유지 체제가 아니라 생산 자체를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에 대한 규제 없이 재활용에 무게 중심을 둔 기술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직시해야 할 현실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현재대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독성화학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치명적 생태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켜 파리회의 등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

주목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주장하여 공동선언문에 포함될 정도로 의지를 만천하에 밝혔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의지의 실천적 자세가 부산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산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 개최도시 아닌가.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작년 10월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가시적 상징물인 고래 조형물을 회의장에 설치하는 것 말고는 개최도시로서 시민인식 재고 차원의 홍보며, 시민의제화를 통해 도시이미지의 전환과 주목받는 도시로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시민을 끌어들여 사활적으로 매진하던 엑스포 유치행동이라든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같은 열정을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 에서도 보여달란 주문이 잘못된 것일까

더욱이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순환경제시대, 부산포럼’의 기조가 국제적 이목이 예의주시되는 의제인 생산감축이 아닌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시스템을 존속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사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 접근보다 순환경제에 방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포석이다.

가야할 길을 외면하고 눈앞에 이익,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다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국이 수상한 ‘오늘의 화석상’ 1위와도 같은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개최국 개최도시로서의 면모를 강력히 희망한다.

1.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감축에 대한 말뿐인 선언말고 구속력있는 정책을 제정하라

2. 일회용 말고 다회용, 재활용 말고 재사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

3. 부산시는 개최도시로써 품격을 갖추고 순환경제보다 생산감축의 의지를 천명하라

2024년 11월 21일

플라스틱협약(INC-5) 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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