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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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로부터 15년, 체르노빌 핵사고로부터 40년이 흐른 2026년, 우리는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부산과 울산 사이에 위치한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방침에 편승해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은 대형 신규 핵발전소 2기와 고리1호기 설비용량보다 더 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유치 신청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수명이 완료된 노후 핵발전소의 고리2호기 재가동에 이어 고리3·4호기 수명연장 심의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부산’의 미래는 온데간데없고 ‘핵발전 확대라는 위험한 부산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우리는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한 핵발전 확대 정책에 맞서기 위해 부산시장, 16개 구군의 기초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에게 ‘탈핵유권자’의 이름으로 SMR, 신규 핵발전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수도권의 송전망 집중 등의 문제점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부산 시민들의 안전에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초지자체장 후보들의 답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몇몇 후보들의 답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전재수 시장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미리 각본이라도 짠 듯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 2016년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에 참여한 전재수 후보의 이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침묵은 쉬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와 SMR 유치 신청 과정 등에서 드러난 부당함 앞에서 계속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핵진흥 정책에 대한 명백한 동조행위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대변해야 할 지역 정치권들의 본분을 져버린 행위이자, 탈핵을 요구한 과거의 자신마저 기만한 ‘정치적 배임’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세계 원전은 대개 80년, 100년을 쓴다"고 발언했던 박형준 시장 후보는 ‘핵발전’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질의에 응답했다. 박형준 후보는 ‘핵발전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묻는 질의에 “핵발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수소, 해상풍력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대에는 적극 동의”라고 답변했다. 전재수 후보 또한 이번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자립률 30%’ 목표가 포함된 공동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다. 박형준·전재수 후보의 입장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에너지믹스 정책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핵발전에 대한 암묵적 단일화로는 전력 수요지와 생산지의 불일치 및 지역 차별, 재생에너지와의 전력 시스템 충돌, 제2의 밀양 사태를 부를 송전선로 갈등, 포화 상태인 핵폐기물 대책 부재, 동해안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 위험 등 산적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의 중차대한 과제를 외면하고 핵산업계의 이해타산에만 눈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그 피해와 위험은 수도권이 아닌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파괴하는 명백한 폭거다.

이에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하나, 지역불평등·핵위험 확산시키는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철회하라!
하나, 부울경은 더이상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철회하라!
하나, 신규 핵발전소·소형모듈원전(SMR) 유치 계획 철회하라
하나,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 고리2호기 재가동과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라!
하나,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라!

 강미애, 강언주, 고명자, 구자상, 김경옥, 김경해, 김그루, 김다애, 김도아, 김도연, 김동우, 김미향, 김민수, 김민우, 김상원, 김상희, 김성태, 김아람, 김언희, 김영미, 김영수, 김영희, 김예선, 김 웅, 김인수, 김준우, 김지영, 김지희, 김 찬, 김해몽, 김헌성, 김현욱, 김현지, 김호진, 남경우, 남영란, 노현석, 도라지, 류혜영, 박광수, 박동효, 박상현, 박수정, 박숙경, 박양모, 박재철, 박정희, 박중록, 박진현, 방정아, 배은경, 백영제, 변현주, 서동욱, 손기종, 심은희, 심정보, 안정화, 안진경, 양창아, 여진경, 오다빈, 오순영, 우정렬, 원준배, 유현숙, 윤희주, 이교일, 이동근, 이동환, 이상희, 이성근, 이성한, 이수경, 이숙견, 이시우, 이용악, 이윤서, 이재안, 이재인, 이해빈, 이혜경, 이혜진, 이흥만, 임미화, 임형원, 우수경, 장명희, 장영식, 장원자, 전미혜, 정귀순, 정다은, 정상규, 정상래, 정성학, 정수희, 정은주, 정지숙, 제은경, 조병준, 조영재, 조은하, 조해진, 지만대, 진영기, 차성호, 차성환, 차연근, 천연옥, 천영숙, 천현진, 최무덕, 최석준, 최영규, 최인화, 한상진, 한수진, 홍동희, 홍종숙, 황금희, 황은아 (총 1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