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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답하고 시민자산이 되는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의제 성명서

기후위기의 경고등이 요란한 가운데 지구 환경지표 8개 중 7개가 매우 심각한 지경임이 드러났다. 자연 사회과학자들의 국제모임인 지구위원회가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결과물에 따르면 개선된 대기 환경을 제외하고는 기후, 지구의 기능적 완전성, 자연 생태계, 지표수, 지하수, 질소 오염, 인 오염은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지표는 위험등급인 붉은색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측정값은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지구적 위기타파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역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생물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 대신 여전히 모순적 성장담론이 지배하고 국토의 생태 핵심 현장과 도시 대부분이 개발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40만 시민이 기대어 살고 있는 부산 또한 자연자산의 무궁한 가치를 외면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터전 마저 토건자본의 이윤창출 장소로 전락하고 있음이 도처에서 확인된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핑계로 우후죽순 내걸고 있는 각종의 개발사업은 너무도 노골적이라 민망하기 짝이 없다.

지금 부산이 필요한 것은 탄소중립 중심도시로의 변화와 도시내부의 생태적 건전성을 강화하여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일이다. 이는 공학이나 경제학을 벗어나, 인문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학과 지리학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로 한다. 관련하여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산업화 시대의 역할을 마친 시설들과 장소들과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거대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도시재생과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동서고가의 존치를 통한 세계 최대 고가 녹지축 조성과 지역 활성화

동서고가는 부산의 물류교통 이동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내 최장 길이의 도심고가도로이다. 관련하여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사업을 발표하며 사상에서 진양구간 7km 동서고가의 철거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동서고가는 부산 변수의 중요한 키워드로 부산의 미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나 이렇다 할 공론과 숙의없이 철거된다는 것은 부산이 가진 도시 자산의 망실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동서고가의 존치는 도시 노후 자원의 재생과 온전한 시민공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열는 기폭제로 기능할 것이다. 연결 가능한 다양한 개발사업과 프로젝트는 연관 시너지를 가지며 효과를 증폭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단절과 소음으로 피해를 강요받아온 지역이 새롭게 되살아 나는 반전을 내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동서고가에 대한 시민의 상상력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은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세대간 환경 형평성과 지역의 녹색복지 구현에 기여하는 행보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철거는 가장 손쉬운 선택인 반면 존치를 통한 다양한 모색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 할 수 있다.

2. 부산 BRT구간의 도시 녹지축 전환과 15분 도시 통로 만들기

전 세계는 2050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했다. 도시는 CO2 배출의 주요 진원지이며 수송부문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수송체계비율은 전체 배출양의 14% 수준이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 CO2 배출 최소화와 더불어 CO2 흡수원인 자연재의 도입을 서들러야 한다. 곧 도심내부의 녹지 확대이며, 이는 시내 주요 중앙대로와 간선도로의 CO2 흡수원인 가로수의 확충과 수직벽, 가로정원 등의 확충으로 귀결된다.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에 의하면 부산 BRT 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인 베이직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도시들이 BRT를 구축하려 했던 이유는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산시는 주요 핵심 도로에 BRT를 도입함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구간이 늘어날 때마다 역설적으로 부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 2023년 2월 현재 150만대를 훌쩍 뛰어 넘었다. 거기다 BRT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중앙로 가로수 등 10만 그루 이상이 제거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식되었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미세먼저 등 유해물질의 흡착과 도시 쾌적도를 위해 추가 식재해도 부족한 터에 기존의 가로축은 왜곡되면서 대신 기계적으로 어린 이팝나무를 식재했다. 이로인해 도심 중앙대로가 휭해졌고, 여름 시기 시민들은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지열의 상승은 가팔라졌다.

BRT 녹지축 전환은 도심의 핵심 가로에 대한 녹지체계를 업그래이드 시키기 위한 다층 피복 방안이자 15분 도시에 부합하기 위한 보행 및 자전거 이동통로의 연결에 더하여 BRT 정류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원에 기초한 자가발전체계를 구축함을 포함한다.

3. 55 보급창의 도시공원 지정 천명 및 동천의 재생

2023년 현재 동천 하구역에 위치한 55보급창은 미군의 보급창고 기능을 상실했다. 부지를 무상으로 되돌려 받아야 마땅함에도 대체부지며 이전비용을 제공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오염시킨 토양의 오염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시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부산시가 월드엑스포 개최 장소로 북항재개발지역과 55보급창 일원을 아우르고 있는 마당이라 귀추가 주목되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엑스포 이전에 부산시가 시민의 염원을 담아 공원으로 선 지정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공원이 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55보급창은 아예 공원으로 못 박자는 말이다. 적어도 그런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55보급창은 시민과 부산의 미래의 진정한 자산이자 휴식처가 될 수 있다.

55보급창은 동서고가의 녹지 연결축으로서 또 동천의 재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주지하디시피 동천의 문제는 역대 민선단체장의 거듭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천의 복원은 수질의 회복을 넘어 북항으로부터 서면 중심을 관통하는 지역 특화 통로이다. 그러나 그 동천은 여전히 막혀있고 단절됨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가 수십년째 동천의 회생과 재생에 눈길을 거두지 못함은 동천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믿음 때문이고 아픈 강, 치유되지 못한 도심 하천의 존재는 도시의 자존심과 시민의 미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동천은 제대로 살아나 과거의 흐름을 복원해야 한다.

이상에서 볼 때 2023년은 부산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해가 될 것이다. 목전의 월드 엑스포 유치 여하에 따라 부산의 도시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조직된 유치열기의 이면에 가려진 개발 일변의 정서와 모순적 성장론이 끼칠 폐해 또한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에 되묻고 천착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월드엑스포가 내건 명분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의심을 가지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 그간의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시민을 위해서 혹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 수행된 대규모 도시개조 프로젝트 대부분은 시민과 지역의 자연자산을 팔아 정치적 이해와 자본의 이윤 창출에 앞장섰을 뿐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월드 엑스포를 팔면서 되려 기후 변화 유발 요인으로 꼽히는 난개발이 득세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23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환경단체가 제안하는 ‘ 기후위기에 답하고 시민자산이 되는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의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도심에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의제에도 부합하고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개발의 수혜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있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거침없는 보행과 녹지의 확충에 있고 15분의 도시로의 진전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산시는 동서고가의 현명한 이용과 지혜로운 시민선택을 위해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중요시책으로 설정하라

2. 부산시는 BRT 노선의 기능강화와 더불어 보행과 자전거 이동이 가능한 도심 녹지 축으로 재편하라.

3. 부산시는 55보급창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민관협치 동천복원에 매진히라.

2022년 6월5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기후위기부산시민행동. 낙동강부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