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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에 무게중심 둔 민선8기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을 규탄한다

-푸른도시국 승격도 부족한 터에 또 다시 공원녹지 분리 행정 웬말인가-

부산시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행정부시장의 분장사무 조정이며 그에 따라 기존의 5실 1본부 13국 1한시기구에서 5실 2본부 12국 2한시본부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고 핵심은 2선 가도를 본격적으로 달릴 박형준 시장의 정책 의도가 실린 조직개편안이다.

달리 말한다면 이번 조직 개편안은 박형준시장이 강조해 왔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15분 생활권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만 가덕신공항건설과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어반루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상신도시 건설,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황령산 개발이며 해상케이블카 사업 등 지역 토건세력의 개발사업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하여 부산시는 개편기구 기능조정 도시계획국(안 제7조)에 종전의 물정책국의 하수행정과 환경정책실 산하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끼워 넣었다. 얼핏보면 도시계획국의 기능 강화와 통합행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번지수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도시공원 업무는 산림녹지 및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와 더불어 민선 6기부터 그 기능의 강화와 확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터에 오히려 공원녹지 부서의 편재가 분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부산시가의 공원녹지 분야를 성격이 맞지 않는 개발국의 하위부서로 배치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의 장애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되려 개발사업의 보조 지원장치로 설정하여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민의 뒷통수를 치는 이런 노골적 개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시중에는 일반 시민이 알지 못하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그 대응으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천명된 가운데 공원과 녹지의 존재는 탄소흡수원이자 도시 대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는 최일선의 첨병이다. 여타의 광역시들이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공원녹지 분야를 확대 강화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보자면 부산시는 도시정책의 중요한 열쇠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지난 10년 부산의 공원녹지 정책은 기존의 정책만 답습하는 답답한 현상유지 행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일개 과 수준의 행정단위에서 펼칠 수 있는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뿐아니라 아예 힘있는 실세부서의 문제가 있는 사업에는 가타부타 개입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황을 강제당했다.

민선 8기가 가야할 도시는 뭔가를 새로이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회요인을 민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쾌적한 삶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로서의 공원녹지의 재편과 녹색도시재생이다. 그 그림은 푸른 바다 더불어 녹색으로 뒤덮힌 시가지와 산지의 조화이며 그 속에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의 변화다. 그럴 때 부산은 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

박형준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내걸었던 주요 정책이 부합하는 것도 있고 아니 것도 있지만, 그 전제는 녹의 개념과 철학이 뒷받침할 때 지속성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첫발부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관절 무엇을 하고자 하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와 고밀도의 아파트가 성곽처럼 있다해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다해서 자동 획득되는 것도 아니다. 15분 생활권 속에 우선적으로 선점되어야 할 것은 교통망이 아니라 녹지 공원의 배치이고,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는 원도심의 재자연화이며, 속도중심의 BRT 가로체계에 녹과 재생에너지가 투입되어 사람의 보행이 우선되는 곳이다. 그럴 때 이 도시는 내부 균형발전과 더불어 평균기온 1도 저감의 혜택을 누리며 더 많은 기회유발의 창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의 바램과 희망사항을 경청해야 한다. 그것은 일부 전문가와 행정의 판단으로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품격있는 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지기를 요구하고 희망한다. 따라서 공원녹지 분야의 기만적이고 졸속적 개편을 당장 백지화해야 마땅하며, 오히려 보다 앞장서 푸른도시국으로서의 승격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판단과 선택이 실제 도시경쟁력은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실제 국내외 선진 도시들이 업그래이드 시키는 도시정책의 핵심은 공원녹지, 환경과 에너지 아니든가.

끝으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확정한 9대 부산시의회의 역할을 주문한다. 시의회의 존재와 기능은 집행부의 독주를 견재하고 협의를 이끌어 건강한 시정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때문에 금번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이 야기하는 명암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의정이 필요하다. 혹이나 견재와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시장과 시의회가 한통속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조만간 시의 조직 개편안을 다루게 될 시의회 일정은 그 가늠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산시는 공원녹지 후퇴시키는 개발중심 조직개편안 백지화하라

부산시의회는 시민녹색 복지증진과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반려하라

2022년 6월 27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회의. 기후위기부산시민행동. 부산하천사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