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록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선언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 16곳 케이블카 건설 추정예산 1조 5천억 원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

-. 환경파괴, 예산낭비하는 케이블카 사업 좀비처럼 되살아나 갈등만 증폭시켜

-. 대선후보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 공약해야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도시숲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5월 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앞에서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가(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남산(서울), 주흘산(문경))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국회 소통관(11시 20분)에서 전국연대, 진보당(정혜경 국회의원), 정의당(권영국 대표),사회민주당(임명희 부태표)이 환경파괴, 예산낭비하는 케이블카 건설중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연대는 출범식에서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케이블카 사업은 좀비처럼 살아난다며, 대통령후보들이 전국 16곳 케이블 건설 백지화와 제도개선을 공약하라고 요구하였다. 전국연대는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개소 중 1~2곳을 제외한 케이블카 대다수가 적자 경영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케이블카의 경쟁적 유치로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조차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에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라 비판했다. 또한 전국연대에 참여한 11개 지역 중 10곳의 케이블카 예산만 합해도 약 1조 420억 원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1조 5,000억 원(물가상승률 반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 하는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과대 추정하여 적자 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둔갑(설악산, 지리산 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멸종위기종 및 식생 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국유림의 생태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태(신불산, 황령산 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파괴, 예산낭비를 감추기 위해서 타당성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주흘산, 지리산 등) 행태를 보인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 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 사업이라 규정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장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국연대에서 확인한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인 케이블카 사업의 예산을 합하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는 지역 주민의 돌봄과 교육 및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지원, 재난 안전 대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별첨자료

1.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2.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을 위한 국회 공동 기자회견문

3. 전국 케이블카 추진 및 검토 계획 현황 설명 자료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내란의 잔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 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한다.

전국연대 참여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과 도시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리고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사업 대신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사업 (서울 남산케이블카 대신에 지하철 승강기 건설 추진,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대신 시외버스와 택시 운행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사업 지원 등 녹색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심의에서 ‘부동의’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 토목건설업자와 관료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케이블카사업을 좀비처럼 재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등 케이블카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살아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토목건설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기, 유아차 등을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체류형 관광 지원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면을 받아왔다.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근거는 지역 성장 논리였지만, 전국 40여 개의 케이블카 중 1~2개 정도만 흑자고 대부분 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논리 또한 외면 받았다.

적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블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케이블카 주변 관광객의 케이블카 이용률이 초기에는 20~24%내외가 되지만 운영 10년째가 되면 3% 내외로 떨어진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정치인, 관료들과 지역 언론에 의해서 케이블카 사업이 흑자사업인양 알려지고 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양양군마저 인정한 적자사업이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예산이 아닌 양양군 자체 예산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해야하고, 적자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전국연대 참여지역 케이블카 10곳 사업비 1조 원은 예산낭비

전국연대에서 참여한 지역 대책위 11개 곳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상승률반영)에 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