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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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40 기후재앙 극복 1인당 공원면적 12㎡ 푸른 도시 만들기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 제안 배경

일몰로 사라진 도시공원과 유원지를 확보해야 한다

2020년 7월1일부로 본격적 실효에 든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 부산지역 공원. 유원지. 녹지는 2019년 72,073,259㎡에서 2021년 현재 48,244,865㎡로 줄었다. 기초 지자체 별로 본다면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가 크고 작은 면적의 감소를 가져왔다 면적감소는 지역주민과 시민이 누려야 할 녹색 복지와 미래에 하자가 발생했음이다. 특히나 코로나 펜데믹 세상이 요구하는 격리와 단절의 세계에서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의 보잔과 추가적 확보는 시 구상ㅇ 계획중인 개발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

통합적 사고로 시역 전체의 그린인프라화

공원녹지 뿐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녹지공간들을 포함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녹지의 다기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인프라로 접근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그린인프라는 도시의 자연, 생태적 요소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이자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공원을 도시의 한 부분으로 보지 말고 확대해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4대강 관리 문제를 일원화했듯이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보전, 관리하는 주체를 통합하고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가 다양한 보전·관리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국.공유지는 일몰대상이 될 수 없다

부산지역 일몰 대상 공원 중 국?공유지 변적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국공유지의 환경재적, 비축재적 기능을 고려하면 향후 행정재산인 국공유지의 실효대상제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끝까지 관철시켜 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 실효제’의 목적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침해 해소인 만큼 국?공유지는 이와 무관하기 때문에 , 국?공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돼 민간에 매각되는 일을 없어야 하고 그 유예기간은 9년 남았을 뿐이다. 이에 대비하는 행정과 협치를 통해 시민자산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