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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무개념 심의 이기대 고충아파트 건립 규탄 성명

-아이에스동서(주)는 사업을 철회하고 엉터리 심의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해체하라-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는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입구에 세울려고 하는 고층 아파트 건립같은 말도 안되는 비상식이 버젓히 이루어질 때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 누가 봐도 아니올시다 임에도 지역민과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천연스레 일어났다.

사실 장소와 공간을 달리할 뿐 이런 일은 윤석열 정권 이후 민선 8기 박형준 시장 체제 아래 도처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공공재로서의 가치와 생태와 환경, 심지어 지역민의 존재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유감스럽게도 이기대 또한 그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기대는 부산시민이 즐겨찾는 갈맷길 주요 코스이자 외지 방문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주변 거주 지역민 또한 이기대가 위험에 처할 때 마다 앞장서 지켜왔던 곳이다. 이기대는 황령산이며 장산, 금정산 등과 더불어 여기는 안돼 라는 암묵적 보전의지가 발동되는 주요현장이다. 부산시가 도시공원 일몰 대응과 관련 이기대를 우선 보전대상지로 삼고 매입을 서둘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아이에스동서(주)는 그 순간에도 이기대 동생말과 동백섬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시도했다.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사업은 백지화되었다. 관련하여 개발주체들은 여론을 호도하고자 꼼수를 부렸고 들러리들을 앞세워 반대의견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이기대 고층아파트 건설은 아이에스동서가 어떤 기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의 아파트개발은 생태환경 민감지역에 시도하는 그들의 두 번째 도전이다. 대상부지는 고층아파트가 입지할 적지가 아니데다 생태 경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곳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 민공원특례사업 대상에서 개발업자들이 제출한 개발 계획과 다를 바 없는 결과로 귀결된다. 당시 부산시와 민관공동심의위는 사업 제안서를 모두 반려했다. 채택했을 경우 이기대 전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암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그간의 노력과 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반부산적 반시민적 반생태적 행위를 벌인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심의가 개발업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산시가 이런 결과를 의도했다는 것이다.

대관절 부산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어떤 미래를 기대하는가. 그러고 보면 최근 부산시가 서두르는 일련의 다양한 개발사업, 예컨대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 규제완화며 용적율 상향에 따른 통합심의며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황령산개발 등에서 일관되게 작동되는 주요 이유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라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놓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의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건축, 교통, 개발행위에 대한 안건을 모두 통합해서 단 1차례 회의 만으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달리말한다면 개발업자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거의 유명무실했던 통합심의를 활용한 것이다. 결과에 따른 반발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최악의 선택이다.

여기에 침묵할 시민이 있는가. 참 잘된 결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지역민이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주민들은 부산시의 이 결정을 거부한다. 나아가 현장연대를 통해 저항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불상사는 적적으로 이런 결정을 의도하고 도출한 부산시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민은 절차적 과정을 생략하고 1회 통합심의 만으로 결정난 이기대 고층아파트건립을 반대한다.

2. 부산시는 개발업자의 이익에 거수기 역할을 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를 해체하라

3. 개발반대 시민정서와 현장의 특수성 고려없이 개발이익에 집착하는 아이에스동서는 사업계획 철회하라

4. 시민과 지역, 생태와 미래보다 업자의 이해에 충실했던 부산시는 각성하고 사업을 반려하라

2024년 6월 7일

부산환경회의 . 부산그린트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