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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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2026년 6월 22일

제출처: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제출 단체: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

1. 제안 배경: 왜 지금 황령산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가?

시민과의 소통 및 공약 이행의 첫걸음: 전재수 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황령산 개발 문제에 대해 '검토 유보' 입장을 밝히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개발 자본의 알박기 및 여론 왜곡 차단: 최근 기득권 개발 자본과 일부 관변 단체들이 행정 절차의 막바지 단계를 빌미로 '착공 촉구' 집회를 열며 인수위를 압박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임시정에 대한 불신을 넘어: 박형준 시정은 시민배신 행정을 남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개발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 한번도 시민사회와 협의한 적이 없는 불통행정이었습니다. 절차에 충실했다고 강변하나 그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는 기만과 거짓 일방적 강행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 녹지의 가치 재정립: 황령산은 부산 도심의 생명 생태축이자 '도심의 허파'입니다. 일시적인 토목·관광 이익을 위해 독점 자본에 특혜를 주는 구태 행정을 과감히 끊어내고, 민선 시정의 새로운 생태 정책 패러다임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2. 황령산 환경영향평가의 치명적 결함 및 문제점 (핵심 요약)

이른바 황령산 유원지 정비사업으로 등장한 황령산 개발사업은 1.2단계 환경영향평가 모두 조작과 허위로 점철된 일방적 평가였습니다. 케이블카 2단계 구간 환경영향평가 역시 분석 결과, 본 사업은 환경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짜고 친 ‘허수아비 대안’ 강요: 개발업체는 자신들의 현재 노선(1안)을 관철하기 위해, 급경사지나 방송국 송신탑 인접지 등 도저히 채택 불가능한 최악의 결함을 가진 노선들만 억지로 나열해 놓고 1안이 최선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는 무행위(No Action) 대안에 대해서는 "토지 활용 가치가 낮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심의 허파를 파헤치는 자신들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바로 난개발의 그 자체임을 위장하면서 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 그림1)

.동식물상 평가 역시 개발로 인한 녹지 축 단절, 임관층 파괴, 식생 등급 하락, 수목 훼손, 조류 및 야간 생태계 교란 등 치명적인 환경 악영향을 계량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 예측 모델링과 저감 대책을 전면 누락한 부실 보고서입니다. 사업자측의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단계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수준으로 축소·은폐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법적 보호종 위협: 황령산 일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밀 조사가 결여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선로 공사와 타워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야간 조명은 도심 고립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참고그림 2)

경관 심의 및 사면 안정성(재해 위험) 무시: 부산의 핵심 조망 축인 황령산 정상부에 거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의 경관 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대규모 토공사로 인한 사면 붕괴 및 산사태 위험성 평가가 지극히 부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3. 그간의 경과 및 범시민운동본부 핵심 주장

범시민운동본부는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시민 행동을 통해 본 사업의 6대 구태성을 지적해왔습니다.

[독점 자본 특혜 사업] ? [공공 재산의 사유화] ? [만성 적자 및 혈세 낭비]

첫째, 공공재산인 '도심 녹지'의 사유화 및 자본 특혜 결탁: 황령산은 부산 시민 전체의 자산입니다. 특정 개발 기업(대원플러스 등)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용도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등 초고속 특혜 행정을 펼친 기존 시정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개발'이라는 기만적 프레임 거부: 찬성 측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 주장하나, 산 정상부에 거대 타워를 세우고 도심 숲을 가로지르는 2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환경 보전'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셋째, 연이은 사법부의 위법 판결: 대법원(2026.02)의 마하사 사찰림 무단 강제 수용에 대한 '수용재결 무효' 최종 확정과 부산지방법원(2026.05)의 연속된 위법 판결은 본 사업의 법적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민법상 상공권 침해로 인해 기술적으로도 사업 이행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합니다.

넷째, 승인기관의 본분 망각과 개발 유착: 유역청과 부산시는 개발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심의해야 할 '승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철퇴를 맞은 유령 사업의 안착을 위해 꼼수 우회로를 열어주며 착공시기(2026년 10월)와 인가를 공식화하는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증편향행정이자.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며 명백히 특정 기업(대원플러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 그 자체로 해석됩니다.

다섯째, 외국 관광객의 급증과 황령산 야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언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인프라가 빵점이다 ( 케이블카·전망대가 필요함을 역설함 라는 일부 언론매체에 기사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개발론자들은 황령산을 남산처럼 만들어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황령산과 남산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물간 구시대의 개발방식이며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섯째,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계륵 전락 우려): 전국의 수많은 케이블카 사업이 증명하듯, 초기 반짝 특수 이후 이용객 급감으로 인한 만성 적자는 결국 부산시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분별한 인프라 확충은 미래 세대에게 빚만 남길 뿐입니다. 그것은 흉물을 양산해온 시정의 실패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4.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3대 요구사항

인수위가 관료들의 "적법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는 면피성 보고에 유념하여, 아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황령산 개발 사업 최종 인가(실시계획인가 등) 잠정 보류 및 동결

전임시정이 10월 착공을 천명한 만큼 시급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최종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부산시 관계 부서의 일방적인 행정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인수위 직속 또는 민관 합동 '황령산 정책 재검토 위원회' 구성

시민사회, 환경 전문가, 인수위가 함께 참여하여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과 특혜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황령산의 법적 지위 변경과 시민트러스트

황령산의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용도변경(국토계획법 제34조: 시장고유권한) 을 통해 보전녹지로 전환하고, 사유지를 시민과 더불어 매입하는 황령산 트러스트를 제안합니다. 이는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드문 조치로서 생물다양성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시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황령산의 가치를 더 높여 생태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파괴없는 보전행정으로 부산활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발'에서 '생태 복원 및 보전'으로의 시정 패러다임 전환 선언

황령산은 대표적 부산 도심숲이자 도심산지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당선자가 내건 1호 생태축 핵심 지역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산시정이 토건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허파로서 황령산이 그 이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주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얼글을 바꿀 것입니다. 황령산을 온전하게 살리는 길, 당선인의 핵심 시정과제로 채택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