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 일부 사무위탁에 관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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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기관 관계자와 학계 연구자,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은 연구용역을 맡은 부산연구원(BDI) 여운상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여연구위원은 에코센터 조직 개편 방안으로 현재 센터가 맡고 있는 교육·체험·전시시설 등 일부 기능을 빼내 민간에 사무위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기획연구팀을 신설해 에코센터 본연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전시 줄이고, 생태계 연구 기능 강화해야
이날 부산연구원은 그동안 에코센터가 양질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본래의 임무인 대외협력과 낙동강 하구에 대한 생태계 연구 기능이 다소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변화된 시대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현행 3개팀(운영팀, 전시교육팀, 야생동물보호팀)에서 4개팀(관리운영팀, 기획연구팀, 야생동물보호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팀)으로 조직을 확대 및 개편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민간에 맡을 시, 민간의 전문성만 확보된다면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고 비용절감 효과가 높다고 분석했다. 비용절감이란 통상 체험·교육·전시·행사 등의 사무에서 발생하는 인력 소요가 크므로 이를 민간이 맡을 시 에코센터 차원의 인력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것. 아울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연구원은 체험·교육·행사에 대한 업무와 전시시설 관리업무를 민간에 주고, 에코센터는 본연의 생태계 모니터링·철새 및 습지 관리 등 생태계 환경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운상 연구위원은 “현재 낙동강 하구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개발과 낙동강보 수문개방 등의 영향으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에서는 이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에코센터가 일부 담당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민간위탁, 기정사실 아냐”
지정토론을 맡은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는 “현재 NGO나 시민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부분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산림청에서 양성한 민간 전문가도 많이 있다”라며 “민간 위탁은 대세”라고 피력했다.
또 박성배 사단법인 생태문화교육허브봄 대표이사는 행정당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꼬집었다. 그는 “2007년 에코센터가 개관한 뒤 12년 동안 센터장이 몇 번 바꿨나 봤더니 총 11분이었다. 센터장마다 1년을 거의 채우지 못한 셈”이라며 “센터의 나이는 12살인데, 운영 능력은 2살을 넘지 못한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성근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특정 단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독과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단과 같은 형태의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정호선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려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07년 시 환경지원 조례 이후 민간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6개 보유하고, 환경부 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활동가도 1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민간의 전문성을 문제로 제기하는데, 아직도 민간단체가 전문성이 없다고 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탁을 할 때 저렴한 예산으로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말할 수 있나. 그럼 민간에서는 뼈를 깎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낙동강 관리본부 장은 “아직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 자리는 통과의례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반론을 더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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