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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국유지 해제 획책하는 국토부 규탄한다.

-정부는 실책, 양산하는 국토부 도시공원 업무를 산림청, 환경부로 이관하라-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가 1년 남짓 남았다. 전국이 소요하다. 각 지자체는 발등의 불로 등장한공원 일몰제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년이란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방치, 외면하고 있다 이제사 허둥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예산 지원 없는 사무업무 속에 달리 뽀죽한 수가 없자 지자체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비롯하여 5개 광역시장, 영호남 8개 관역단체장 모임 등등을 통해 대정부 건의와 결의를 채택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50% 국비지원과 국공유지 존치였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헛발질에 도시공원 존치 라는 국민염원의 역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렇다. 그동안 국토부는 앞장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모범적 자세를 보여주기 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임시방적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공원 일몰제 해제만이 답인양 각종 해제조치를 취해왔다. 더하여 작년 이맘때 국토부는 지방채 이자 국비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답한 값은 고작 79억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전국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외면 속에 방치되고 말았다. 보완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보여도 부족한 터에 국토부는 국무현안 조정회의를 앞두고 26%에 달하는 전국 국유지 선해제 후 재지정을 고수하며 예외없는 일몰제 적용을 강제하려고 한다.

대관절 누구를 위한 이따위 놀음인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의 존재 이유를 국토부 스스로가 부정하면서 곡해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련의 모습은 중앙정부, 나아가 청와대로 이어지는 콘트롤 타워가 부재 하였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토 근간의 한 축인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목표와 철학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 부재는 대통령으로부터 주무장관을 관통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향후 1년 후면 도래할 감당치 못할 치명적 위기에 이토록 무심할 수가 없다. 더욱이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 그 입장을 밝히고 관련 공약까지 한 바 있지 않는가. 정녕 두렵고 참담하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안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에 근본은 국토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주요 책무이다. 도시공원은 그 핵심 축의 하나로 인구의 90% 이상이 도심에 살면서 유일하게 기대는 언덕이다. 국토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

참에 언급하자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대책만 보더라도 이 정부의 대응에 혀를 찬다. 예컨대 허다한 방책 속에 도시공원의 존재는 없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시공원의 기능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부각되지 않는다. 실제 40%에 육박하는 미세먼저 저감효과를 발휘하는 도시공원의 존재를 외면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외출 자제 밖에 통보할 수 밖에 없는 조치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가 취해야 할 선진국 위상으로서는 이울배반적이고 부끄러운 얼굴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비롯된 정권의 교체를 통해 생태환경 우위의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았고, 그 역할을 문재인정부가 기꺼이 담보해내리라 믿었다. 그렇다 전 시대가 부족했던 정책적 오류와 판단의 부재를 문재인 정부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불신이 첩첩 더해지고 있다. 대관절 어쩌란 말인가.

도시공원 일몰제는 시간과 대처여부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항구적이고 국가적 지구적 환경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대로라면 국토부는 전국 시군 262개 시군 1만 9천개의 도시공원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앞장서 해제하는 개발부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토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간판을 바꾸어 그 정체성에 맞는 정부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면적 공원일몰제가 임박한 가운데 국유지를 해제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일몰 면적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속수무책이다. 그 결과 뛰어난 경관과 솔숲을 자랑하는 금정산 자락 장전공원 같은 곳을 부산대가 사유지처럼 개발하겠다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현장을 한번이라도 마주한 시민은 일언지하 언어도단이라고 규정한다.

이대로라면 2020년 7월 금정산 장전공원은 공원일몰제 국유지 해제에 근거하여 부산대의 주장처럼 사유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 개발의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니면 다른 부지와 대토하는 기회를 통해 공공자산 농락도 가능하다. 국토부의 국유지 일몰해제 방침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로 위험한 결정인 것이다. 나아가 ‘선해제 후재지정’이라는 현장과 현실을 배제한 국토부의 판단은 해제후 지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하여 다시는 공원 재지정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반국민적 반환경적 발상이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횡포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판단하고 그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나아가 국토부의 계획이 요식화 되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채택될 경우 우리는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

1. 문재인대통령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야기할 생태환경과 사회적 파장의 깊이에 천착하라

2. 중앙정부는 일몰제 국비50% 지원과 국공유지 존치를 천명하라

3. 중앙정부는 직무유기와 국토 파괴를 획책하는 하는 국토부의 도시공원 업무를 환경부로 변경하라.

4. 국회는 국토부의 대국민 농단과 시대를 역행하여 국토파괴를 획책하는 국토부를 국감하라

5.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국유지 보전대책 수립. 천명하고 조례화 하라

2019년 3월 1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시민네트워트

미세먼지 대응 부산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