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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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원 일몰제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국.공유지는 유예가 아니라 영구 공원 존치다-

도시공원 일몰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국공유지 해제 시기를 10년 연기한다는 것에 더하여 지방채 이자 지원을 기존 50%에서 70% 올리는 한편 LH를 통해 공원 조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은 현장과 현실을 도외시 한 시민기만에 다름아니다. 나아가 비겁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다. 특히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2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표명한 일몰제 대책 치고는 기대치 이하라는 사실 앞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주무장관이 아파트 문제에 기울인 노력 반의 반, 아니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일몰 문제 해소 양상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 지난 2년간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전체 일몰대상 공원의 26%(부산 48%)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존치와 국비지원을 노래 부르다시피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참담한 사실은 국토부내 전담부서 조차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내놓은 실효성 없는 대책에 이어 또 다시 책임전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은 지난 2000년 헙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정부와 지자체의 해소 노력을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정부와 지자체는 그 소임을 외면하고 방치하다 못해 민간특례제 도입 등의 무리수를 두면서 역행해왔다.

이제 발등의 불이 된 일몰제는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 우리가 이번 정부의 대책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이유는 20년 전 일몰 유예조치와 작금의 국공유지 집행 유예10년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둘째 지방채 이자 지원 20% 확대는 말장난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채권발행 수준은 어디고 할 것 없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실제적인 지원은 없고 지방채 이자 지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명무실해진 2018년 국토부 1차 대책의 연장선이다. 다시말해 지방채 이자 지원 50%에서 70%는 오십보 백보라는 것이다.

셋째, LH를 통한 공원 조성 확충은 공공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또 다른 개발의 가장이다. 예컨대 그린벨트내 신도시 개발이나 일몰 대상지의 공원 개발이 무엇이 다른가이다. 다시말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자를 민간에서 공공(LH)으로 바꾸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난개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도시공원의 일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합동 문제해소의 관점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난망하며 국토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명확해진다. 또 그것은 또 다른 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뿐이다. 실제 이미 상당수의 일몰대상지가 기획부동산 세력에 의해 농락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5.28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추가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지자체의 토지매입비용 50% 정부지원, 국공유지의 영구 공원 존치와 토지 소유권의 지자체 이전에 더하여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주 상속세 및 재산세(지방세) 감면 등의 보상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에 있어 지방채발행 원금의 50%인 연 4천 억 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입법의 연내 마무리가 요구된다. 시간이 없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집권당이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시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2020년 국민적 심판을 비켜갈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부산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배가를 촉구한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해 10.16 대책발표를 통해 부산도시공원 97%를 지키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대로라면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오거돈 시장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다시금 도시공원 수호를 외치며 앞장서야 한다.

올여름도 지난해에 버금가는 폭염이 예고되어 있다. 도시공원은 한여름 4.5℃의 기온 저감 효과를 비롯하여 41%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 기후 조절의 일등 환경공신이자 그린인프라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그린인프라가 충만한 도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공원 일몰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입법 정비하라

2. 정부는 공원 일몰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라

3. 정부는 연간 4000억원 예산편성을 통해 지방채발행 원금의 50%를 국비지원하라

4. 정부는 지주 상속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통해 공원 존치방안을 마련하라

5. 부산시는 중앙정부 국비지원 주장을 시민사회와 더불어 도모하라

6. 부산시는 현재 도시공원 일몰 대응상태를 시민과 공유하라

2019년 5월30일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금정산 보존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센터. 부산생명의 숲. 부산민언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흥사단. 부산생명의 전화. 동물자유연대부산지부. 부산발전지원센터. 정정당당 남구시민모임.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부산투명성기구. 부산 YMCA. 부산YWCA .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숨쉬는 동천, 아이씨밴드, 영화네트워크 부산, 부산지방 변호사회 환경위원회. 부경근대사료연구소,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 협의회. 부산작가회의. 습지와 새들의 친구,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부산귀농운동본부, 사)에코언니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자원순환센터, 스토리랩 수작, 포럼진보광장, 사회다큐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 학장천살리기 주민모임, 부산하천살리기 운동본부. 대천천 네트워크. 엄광산지키기마을연대, 부산그린트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