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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날 기념 ‘민선7기 환경도시 부산 어디로 가고있나?

부산시민환경대회 성명서

오늘은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국제 연합(UN) 총회,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모두가 축하해야 할 자리에 부산지역 환경사회단체는 '환경도시 부산' 민선7기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만민공동회 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의 성장제일주의의 산물로서 부산의 도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과잉이 그대로 관철된 도시였습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특징이 있다면 지난 30년동안 특정 정당의 독주로 인해 '관료~정치권~사법부'라는 엘리트 동맹, 성장동맹 그룹의 토건난개발, 부정부패, 사회적 합의 없는 관료독점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 성장 초기에 토건 중심의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2018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30년 관료독점, 토건성장세력이 물러나고 거버넌스와 부산시민의 삶의질과 안전, 행복을 위한 정치세력이 부산시의 행정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의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부산이라는 혁신구호를 내세우면서도 '부산대개조라는 정치프레임을 만들어 부산이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토건 중심의 난개발 도시로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구태의연한 20세기의 계획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진행.... 아니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져야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토건 난개발이 21세기에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을 풀듯이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는 성장프레임으로 시민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육지의 75%, 습지의85%, 바다의 65%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10년 내 지구생물종의 3분의 1이 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350만 거대인구가 모여 사는  부산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예로부터 부산은 해양과 육상의 전이지대로 강의 말단부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경관과 생태적 다양성을 보유한 흔치 않은 생물다양성 우수 지역이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사람살기에도 부산만큼 좋은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지위는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에 의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낙동강 하구의 고니가 1천5백마리 수준으로 격감하고, 쇠제비갈매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나아가  미세먼지와 일상화된 여름 폭염을 저감시켜주는 도시공원의 전면적 해제가 1년 뒤 공식화 됩니다. 영도구 면적 4배 이상의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래자산의 포기요 세대 간 환경적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하구둑 이후 4대강사업으로 골병이 든 낙동강, 단절되고 토막난 낙동강의 녹조라테물을 부산시민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삼은 광안리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를 토막내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우리시대의 부산환경의 현주소입니다. 오거돈 시장님 이 치명적 위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님에게 요청합니다.
과거 도시 기반시설이 도로, 다리, 공항, 컨벤션, 학교 등이었다면 21세기 도시기반은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이 넘쳐나고, 아침에 5종 이상의 새소리에 눈을 뜨고 수달과 왜가리,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드는 생물다양성도시 부산이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거리에 나가면 도서관과 갤러리, 박물관에서 소풍하는 문화예술 도시여야 합니다. 도로보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더 넓어, 걷고 싶은 도시에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을 보며 숲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여야 합니다.

도시의 이동과 어둠을 밝히는 동력이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에너지 전환의 도시 부산이어야 합니다.

환경의 날은 환경보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세계시민이 지구에 대한 관심과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2018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없는 지구’였습니다. 지난 한 해 국제도시 부산과 환경운동을 하는 우리가 지구와 도시부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해보면 부끄럽습니다.
2019년 세계 환경의날은 '푸른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하나뿐인 지구의 대기오염은 돌이킬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WHO에 따르면 매년 70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중국도 푸른하늘을 위해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과 전기버스의 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그린 에너지 사업, 혁신적인 산업혁신을 통해 기후위험에 대응하고 미래  친환경시대, 생태굴기, 혁신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부터 유럽 전역의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붕괴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 기후위기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한 다는 정치를 한다면서도 항상 기성세대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정책만 한다’고 기성세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엔 인간환경선언 원칙1에 나와 있듯이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환경,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정수준의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환경회의 단체 일동은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도시 부산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하며, 오거돈 부산시장도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9년 6월 5일 부산환경회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