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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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두고 뒷짐 진 체, 산업시설 배출량 축소 조작을 방조한 부산시를 규탄한다!’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으로부터 측정대행업체의 위법, 허위 활동을 방조한 환경부와 부산광역시를 규탄한다.

- 철저한 진상조사와 위법한 대행업체 및 기업의 엄중처벌, 자가 측정제도의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 부산시는 측정대행업체의 지도 · 점검 강화 방안을 즉각 실시하라

여름철 지형적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5일, 감사원에서는 대기분야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등 15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서 2017년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밝혀진 여수산단 배출조작 사건에 이어 ‘셀프측정’ 시스템의 문제가 전국에 만연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점검대상 40개 중 39개 측정대행업체가 오염물질 측정없이 허위 기록부를 82,907건을 발행하는 등 구조적으로 위법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지도 · 점검을 하여야 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허위 기록부 발행에 대한 검증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묵인한 대기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처벌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시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597개의 사업장에서 18,918건의 성적서 발행건수 중 325개의 사업장에서 5,169건(2017년), 6,208건(2018년)이 실제 측정은 하지 않은 체, 허위로 기록(2017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성적조작서의 15.8%(2017년), 30.6%(2018년)로를 차지하는 것인데, 2017년은 창원시(9,056건)에 이어 2위를, 2018년에는 허위 기록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말에 가진 부산시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상세조사 보고’에 의하면, 2016년 부산시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4,5종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점, 면오염원이 차지하는 량이 기존에 산정된 배출량에서 PM10 580.9톤, PM2.5 400.7톤이 증가하여 PM10 940.5톤, PM2.5 608.6톤으로 산출 (2016년 기준 24%)되었는데, 도장시설(30% 차지) 및 금속가공제품, 기계 시설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시는 2014년 PM 2.5 배출량 2,601톤의 30%에 해당하는 780톤을 목표로 중소사업장에 저녹스 버너를 보급하여 점·면오염원 80톤을 저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업체로부터 측정대행업무를 의뢰 받은 대행업체는 배출수치를 축소하도록 조작되었고, 실제 부산지역의 산업시설의 배출량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부산시민들은 세금만 낭비한 체, 만성적인 발암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2015년부터 부산시의 PM2.5 연평균 농도가 28, 27, 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제3의 중개기관을 두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중개기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어, 공정성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부산시는 ‘오랜 전부터 있어왔던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만연해 있는 위법 · 불법 행위를 불구경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누더기가 되어 버린 산업시설 대기오염측정제도 실태를 규탄하고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유해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불법배출 업체의 명단 공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을 자행한 기업 및 측정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두 말할 것이 없다.

- 우리의 요구사항 -

하나.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배출조작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환경부는 자가측정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부산시는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지도 ·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라

2019 . 07. 4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부산환경회의

[사)금정산보존회, 낙동강기수역복원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생명마당,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외]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지구와숨,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생명의숲,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남생태도시 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그린트러스트,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사하지킴이, 부산YWCA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