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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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간담회 결과 보고

배경

•환경 , 시민환경단체와의 대화‧의견수렴 등의 소통

•시정출발을 위한 환경 현안사항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자유토론

일시: 2018년 9월14일(금) 15:00

참여 연대체 및 단체

1) 2) 하천살리기운동협의회 3)기수역복원 협의회 4) 부산환경운동연합

5) 부산그린트러스트(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6)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7)부산녹색연합 8) 습지와 새

9)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BGT 시장 요청사항

1) 인수위 결정 일몰 대상 공원매입비 4,000억원 -이행 재차 확인 / 현재 시 기혹예

산실에서 난색을 표하는 상태

2) 시민참여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 하겠다. 부산시 재단설립 적극 지원해달라

3) 22개월 후면 현실화 되는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공원운영과 수준

으로는 버겁다. 민관 공동 T/F 운용 제안

4) 부산시민공원의 위탁관리 제안: 이름만 시민공원임. 서울시가 서울숲을 서울그린트

러스트에게 위탁해서 성과를 창출하듯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

5) 금정산국립공원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 표현과 적극적 행보 주문

시장 전체 답변:

명확한 답변은 없었음. 정책 특보와 관련부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잘 풀어

사설] 정부·시 공원일몰제 전향적 대책 내놔야 한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유지에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할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부산시 내부에서 정책 추친을 맡은 부서와 재정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공원운영과의 내년 예산 1300억 원 요청에 대해 재정기획관실이 난색을 표시했고,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도 여러 가지 연유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뒤늦게 '발등의 불'을 맞닥뜨린 부산시의 짐은 한층 무거워지는데,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 때 재임 기간 총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인 데다 내부 저항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무리였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꼬인 매듭을 푸는 데도 부산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부산시가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기초지자체도 관내 공원에 대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 노력을 하도록 부산시가 중심을 잡고 추동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중앙정부도 공원일몰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마땅히 대안 수립에 나서야 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옳지만, 단순한 수치로 환원할 수 없는 도시공원의 공익성도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생태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기능들을 유지할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더군다나 공원일몰제 해소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지방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국·공유지 자동해제 제외 특례조항 신설을 담은 공원법 개정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2018.9.16.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