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시 환경관련 조직. 동천ㆍ부전천 책임행정, 거버넌스 촉구 기자회견

1. 부산시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조직으로 개편하라!

1) 11월 21일 입법예고한 부산시의 2차 조직 개편은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의 시정원칙과 철학인 ‘시민 행복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혁신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을 ‘환경정책실’로 격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물정책국’을 신설 특화한 것은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인 ‘부산 맑은물’을 확보하기 위한 오거돈 시장의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물정책국 신설 외 현재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통해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낭비, 비효율 인력과잉,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부처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업소인 낙동강관리본부를 해체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지 않고 존치한 것은 부적절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낙동강관리본부를 과 규모의 낙동강사업소로 축소한 후 여유 인력을 물정책국 산하 ‘낙동강관리과’와 ‘물순환과’를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를 낙동강생태본부로 개편하여 서낙동강 권역까지 확대하여 명지습지공원, 에코델타시티 습지공원 시설관리 업무영역도 포함 낙동강하구 전체구역의 생태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합니다.>

물정책국 기능을 맑은물 확보, 수질개선, 하천관리만이 아니라 낙동강하구권역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역할과 기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과에 포함되어 있는 낙동강하구 조례 업무를 물정책국 산하 ‘낙동강관리과’로 이전하여 물정책과 낙동강하구 정책을 통합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물순환을 총괄하는 ‘물순환과’를 물정책국 아래에 신설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를 통합물관리과로 변경하여 하천관리팀, 물순환팀, 생태하천팀, 동천부전천팀으로 변경하여 최소한 서면 도시환경계획의 핵심인 동천ㆍ부전천 복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3) 부산의 대기, 기후변화, 공원정책을 총괄하는 푸른도시국 신설도 필요합니다. 푸른도시국은 부산의 대기, 기후변화, 공원정책 등 모두 연관성이 있는 미래세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존 공원녹지 수행 업무에 더하여 확산 일로에 있는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일몰제, 산림복지, 그린웨이, 녹색도시재생 등 시민생활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지속가능개발(SDGs) 시대를 선도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시정에 노출된 시민의 피로도를 저감시키는 한편 시민행복추구에 바로미터로 환원되는 배치로서 도시발전의 선진화 지표가 될 것입니다.

4)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여 과학기술 기반 환경정책 선도,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정책, 생활환경개선정책, 시민보건 안전망 강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2. 동천ㆍ부전천 복원 실패 책임행정 구현, 동천부전천 도시환경 혁신위원회 구성하라.

1) 지난 10년간 2,500억원 예산으로 5번의 용역과 3번의 대규모 하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심장인 서면의 동천ㆍ부전천의 수질개선과 복개복원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치했던 동천 수질정화시설, 보와 분수, 데크 시설은 설치한지 수질악화로 2년만에 철거했으며, 2010년 동천수질개선을 위해 북항 해수도수 5만톤은 3년도 안되 수질이 악화되어 현재 해수 20만톤을 추가하는 도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매일 20만톤 해수를 유입하더라도 5년안에 예전과 같이 수질이 악화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 준설과 해수 20만톤 해수유통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예산낭비, 불통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환경부로부터 예산 반납이라는 굴욕을 당한 부산시 환경국 책임자는 실패한 동천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을 다해야 합니다.

2) 허남식시장, 서병수 시장의 대표공약이고, 서면 도시재생의 핵심인 부전천 복개복원 사업도 국토부과 환경부의 사업 부적합으로 기 수령한 73억 예산을 반납하는 등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부전천 복개복원 사업은 단순히 하천정비 사업이 아니라 서면 도심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도시환경 계획입니다. 동천부전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은 북항친수공원~동천.부전천 환경개선~부산시민공원~성지곡수원지~백양산~낙동강하구’를 잇는 부산 그랜드 에코 플랜의 핵심 거점공간입니다.

부산시 환경국은 시민단체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하천에 대한 가짜뉴스로 상인을 현혹하여 2층 하천 사업을 강행하였지만 국토부,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부산시의 부전천 복개복원 계획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허가하지 안할 것이라고 시민단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상식적인 정부부처와 소통없이, 하천복원 매뉴얼에 대한 분석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의 반납이라는 굴욕을 당한것입니다. 동천ㆍ부전천 복원 실패에 대한 환경국의 책임행정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성찰과 책임행정을 통해 사회변화는 시작됩니다.

3)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을 넘어 ‘동천.부전천 도시환경계획은 반듯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천 환경개선과 부전천 복개복원은 단순히 하천정비 사업이 아니라 서면 도심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장 산하에 ‘동천ㆍ부전천 도시환경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여 부산의 심장인 서면 도심을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관료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위원회, 사업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시계획, 인문사회, 문화예술, 자연생태를 아우르는 사회혁신가들이 기획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거버넌스 시정철학을 거부하는 부산시 환경국 규탄

1) ‘시민이 시장’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오거돈 시장의 혁신정책을 올곧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통, 권위, 관료주도 독점행정에서 ‘연대, 소통, 협치’를 미덕으로 하는 시민사회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소수 엘리트 관료독점 시대를 마감하고 도시 정치사에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2) 그러나 부산시 환경국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정철학인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반감을 너머 거버넌스 정책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공약인 람사르 습지 등록은 단 한번의 민관 회의 없이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계획,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장의 공약이고 조례에 명시된 낙동강하구협의회도 6개월째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통해 30년 숙원을 이루겠다고 부산시장은 언론방송을 통해 선언하고, 환경국장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까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맑은물시민대책위’와는 4개월째 공식적인 협력회의 한번 하지 않고있습니다. 부산시 관료행정의 거번넌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반감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실패한 거듭한 동천부전천 사업의 주무부처, 민관협력을 통한 낙동강하구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거부하는 환경국, 부산시민의 맑은물 확보를 위한 천혜의 기회를 민관 거버넌스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부산시 환경국의 무능한 정책결정자는 퇴진되어야 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부산환경회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