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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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의견과는 다른 별도의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일부 자문안은 지역주민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에는 반하는 공공성이 매우 훼손된 안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난 부산 지방 정권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고려되지 않고 도시계획과 개발이 진행되어 온 많은 사례 중 시민공원 주변 아파트 건립이 대표적인 것으로 오거돈 시장님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자문안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일정 부분 경관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된 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별도의 자문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시민공원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대촉을 촉구합니다.

시민공원 주변의 재정비촉진구역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시민공원의 원래 취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부산시민 전체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부산시가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공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부산시는 시민공원의 훼손이 불가피한 시민공원 주변 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뒤에 숨어 자문위원회의 안을 부산시의 안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의 원래 취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이 납득하고 조합원들의 현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그대로 또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안으로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부산 최초의 평지 공원은 부산시민의 공원이라고 명명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과거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 현재 부산시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구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회의에서의 자문위원회의 폄하, 시정질의에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가짜 뉴스 발표, SNS상에서의 자문위원회에 대한 비난 등 자문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하여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회가 추천한 자문위원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조합원들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 자문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충분한 정보와 논의를 통해서 토론을 거쳐 부산시에 자문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와 조합원들이 논의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자문위원회를 위축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회의가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도 2회에 걸쳐 직접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열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 회의가 방해받았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부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공원 보존이 요구됩니다.

부산시민들은 시민공원이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다운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산시민들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65층의 고층 아파트는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78.3%로 매우 높으며 일조권(28.7%), 경관훼손(26.4%), 조망권 훼손(22.8%), 위화감 조성 (21.8%)를 그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83.3%가 공익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2008년 확정고시되고 2019년 조합의 설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과정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8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몇 %를 낮추고 몇 개 층의 층수를 조정하고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4. 350만 전체 부산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을 거듭나야 합니다.

2006년, 미군이 주둔한 지 56년 만에 미 하야리아 기지가 폐쇄 되었고,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15년간 반환운동을 펼쳐 마침내, 2010년 1월 27일에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관리권이 이양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여년간 부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시민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하야리아 부지이고 이렇게 조성된 시민공원입니다. 부산시민은 시민공원이 65층 고층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병풍으로 둘러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대안 설계’를 발주하여 일조권을 보장하고 경관문제 및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전체 부산시민을 생각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초과이익을 조금이라도 양보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