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정당·지역구후보 수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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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정당·지역구후보 수용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져버린 ‘황령산 지키기’
- 세대 간 환경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황령산 난개발을 백지화 하라! -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민들의 반려숲이자, 공유재(commons)인 황령산의 난개발을 막아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3월 18일(월)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제안 및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및 세부 공약>
구분 | 의제 | 세부공약 |
① | 세대 간 환경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시겠습니까? | ○ 세대 간 환경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약 - ‘네이처 포지티브’(Natature Positive) 달성을 위한 ‘자원총량제’ 도입 - 난개발을 방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도시공원일몰로 사라진 도시공원과 유원지 확보 - 통합적 사고로 부산시역 전체의 그린인프라화 - 통합적 생태관리를 위해서 ‘생태·자연도’ 대신 서울시처럼 ‘비오톱지도(Biotope)’로 대체 ○ 황령산 난개발 백지화 공약 - ‘환경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존’ 황령산 난개발 백지화 공약 채택 - 황령산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보전녹지’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 황령산 보전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 |
② | 세대 간 환경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황령산 난개발 백지화 공약 채택하시겠습니까? | |
③ | 황령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보전녹지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공약으로 채택하시겠습니까? | |
④ | 황령산 보전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을 공약 채택하시겠습니까? | |
⑤ | 당선 시,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검증을 받으시겠습니까? |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정당(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 황령산이 인접한 지역구 후보(남구·부산진구을·연제구·수영구)에게 부산시민들의 반려숲이자, 공유재(commons)인 황령산의 개발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반영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 ‘세대 간 환경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입장을 각 당과 지역구 후보들에게 물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답변 결과(정당)
의제 | 수용여부 | ||||||
국민의 힘 | 더불어 민주당 | 녹색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조국 혁신당 |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 |
① 문항 | 무응답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② 문항 | 무응답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③ 문항 | 무응답 | 부분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④ 문항 | 무응답 | 부분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⑤ 문항 | 무응답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황령산지키기 의제 정당별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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