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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다워야 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다워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권의 초대 한화진 장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는 환경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환경부의 고유사명을 저버리고 최고 권력자의 명령 수행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 환경부는 길을 잃고 국토부나 산자부 2중대로 편입되어 개발의 전위로 전락했다.

더욱이 19대 환경부장관이나 20대 환경부장관 모두 나름 환경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환경부를 이끌고 나갔던 조직의 수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평가는 박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장관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나로 되물을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재임 시기 이 나라의 환경정책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21대 환경부 장관의 등장과 관련 취임 반대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더 이상 환경부장관 답지 않은 장관, 나아가 환경부답지 않은 환경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내정된 김완섭 후보자는 그 이력과 그간의 언행에 있어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국 환경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형식적 청문회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수준을 의심하게 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물 관리와 자연회복. 보전,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하여 퇴임을 앞둔 한화진 장관이 재임하던 2022년 5월에서 2024년 7월까지 관여했던 주요 사안과 현장은 수많은 충돌과 갈등의 반복이었다.

우리가 신임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엄격하고자 함은 20대 환경부 장관의 행보와 21대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심화 고착화 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후재앙과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시대적 미션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같은 조짐은 이미 노정되어 있다. 내정자는 현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통령과 호홉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물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는 전도사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나아가 청문회를 통해서는 생태관광이며 산악관광 활성화를 들먹이며 케이블카 건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둘째 여실히 증명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폐해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댐 증설과 하천준설, 하구둑을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었던 댐도 철거하는 시대임에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취지를 망각하고 수자원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양 오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댐 건설전담부서인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하고 예산도 50% 증액했다. 내정자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셋째 대규모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를 노골화 하면서 규제완화라는 색깔을 입히는 윤석열정권의 국토관리정책에 환경부는 꾸어놓은 보리자루 역할만 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공항건설과 인프라 구축, 산단개발, 아파트건설을 위해 건드려서는 안될 벨트나 지역을 허무는 일에 환경부는 존재하지 않음과 같다. 이대로라면 그 침묵은 이 정권이 사라질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는 그 침묵과 동조를 용납할 수 없음이다.

넷째, 윤석열정권의 체코 핵발전소 수주와 관련 언론의 호들갑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부처가 환경부다. 주관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그 입지와 폐기물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책임이 막중히다. 지난 2023년 윤석열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핵발전소)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주문하며 ‘환경부가 산업부라고 생각’하라 한바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환경부는 이 말을 쫓았고 충실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보다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바다 방류를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발표했다.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핵발전소 증설이 대세로 전환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30년 기준 현재 24기의 핵발전소는 28기로 늘어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핵발전 중심의 전력수급이 강화, 고착화됨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가 주력화 되는 에너지 선진국과는 다른 행보요 역주행이다.

그 역주행의 현장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만큼 많은 문제가 내장되어 있지만 환경부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하여 진보당 정혜경의원이 김완섭 내정자에게 녹조 라떼를 전달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현장이다. 책상머리 앉아서 국가예산 다루기를 업으로 삼던 관료가 환경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나아가 내정자로서 견지하고 채워야 할 마인드는 현실과 동 떨어져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바람과 요구와는 무관하게 내정자가 환경부 장관이 된다는 사실이 우울하고 불쾌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희망하지만 그럴수록 환경부 장관 다운 환경부 장관의 등장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24년 7월 25일

부산환경회의·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낙동강부산네트워크·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힝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