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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대책없는 건설행정과 지역민 무시하는   반지역적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규탄한다   

부산시가 거듭되는 지역주민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하여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아파트 건설 계획에 변화를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컨대 당초 49층 850가구를 36층 600가구로 축소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이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도시”라며 재개발의 명분을 다시금 언급했다.

우리는 이같은 부산시의 판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제기한다. 덧붙여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을 우려하며 섣부른 조치가 더 큰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다 판단한다. 주지히다시피 지역민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기존 운동장을 팔아 고층 아파트를 짓고 그 나머지로 새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그 자체에 있다. 달리 말한다면 축구장은 들러리요 본질은 고층아파트라는 것이다. 나아가 축구장도 현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의 대폭적인 축소를 전제하기 때문에 층수 몇 층 줄이는 것을 주민 기만이라 보는 것이다. 마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민의 이해를 우선하니 이쯤에서 합의 하자라는 것과 같다.

애초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2021년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조성 사업의 세 번째 지역으로 언급되었다. 15분 도시가 무엇인가. 15분 도시는 보행과 자전거를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수단이 지배하는 도시를 말한다.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로, 특정 거점이 아닌 시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도시,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공간의 재분배가 바로 ‘15분 도시’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개념에 입각한 15분 도시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오간데 없이 증발하고 난데없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주민 분노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공공공간 정비에 대한 예산부족이 시공사의 이익을 전제로 한 아파트 끼워넣기로 급변한데다 첫단추부터 주민 회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잘못 끼운 단추였다.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아파트사업이 도시재생혁신인가. 2022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전체 인구대비 주택보급율은 102%다. 인구는 해를 더할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 상태로, 악성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빈집은 16개 구군 1만1천호에 달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아파트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근래 부산시의 건축행정이 보여준 난맥상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이기대 섶자리 아파트 건설 또한 입지 대상이 아님에도, 시민과 지역민의 반발이 불보듯 명확함에도 부산시와 남구청이 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흐른 것도 무관하지 않다. 나아가 원도심의 규제완화 및 용도변경 또한 대놓고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를 명분 삼고 있다. 이 노골성이 구덕운동장 재개발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필연적이라 본다.

이제 상황은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어질러 졌다. 선택지는 둘이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바보가 아니라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여기에는 시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관절 부산시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누구를 위한 시정부인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과 하절기 평균기온의 기록 갱신이 거듭되는 기후 재앙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탄소중립1.5라는 시대 미션에 역행하는 행보며 대규모 자연개발과 도시개조의 늪에 빠져 정작 가장 중요한 지역의 건강성과 미래 예측은 도외시 되고 있다는 지적을 부산시는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과 사람 중심, 자연존중의 부산시가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부산시장은 시민 저항과 반대를 야기한 물의에 책임지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부산시는 시민과 지역민의 삶을 배려하고 존중하라

2024년 8월 7일

부산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