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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부산광역시 조직개편 규탄 성명

-공원녹지 내팽개친 조직개편. 시민행복 걷어찬 민선7기 즉각 재검토하라 .

시민의 행복을 전면에 내걸고 등장한 민선7기가 정작 조직개편을 통해 드러낸 환경 관련 업무는 시민의 기대를 무참히 져버린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보전과 보호가 우선되는 공원녹지 관련 업무가 개발 현안이 우선시 되는 건설. 주택 업무와 결합한 것은 최악의 조합이자 어불성설이다. 이는 시민의 상식과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과와 과의 결합에 따른 승승과 시너지 보다는 충돌과 갈등을 내장한 형편없는 개편이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해 공원녹지 행정의 강화와 승격을 누차 주장해왔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동북아에서 주목받는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과 수준의 공원녹지 행정이 국체제로 승격되어야 담보되는 일이다. 실제 당장 2020년 7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며 미세먼지, 금정산 국립공원화 등의 메가톤급 현안은 기존의 위상으로는 해결 난망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연한 사실은 더 보태어도 부족한 터에 기어코 건축과 주택이 우선되는 행복건축주택국으로 했다가 마지못해 행복주택녹지국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조치일 뿐 아니라 왜 이 정도 밖에 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엄밀히 말한다면 건축과 주택 쪽 공무원의 거처를 배려한 행정이기주의적 조치에 늘 떠도는 공원녹지 행정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그렇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차라리 공원녹지 업무를 기후환경국에 존치시킴을 통해 환경 지향성이라도 유지 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은가. 부산시의 조직개편에 있어 공원.녹지 업무의 기형적 배치는 민선7기가 지향하는 바를 웅변한다. 그것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구태의연한 시정의 표출이며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장의 도시철학과 마인드, 이력이 구시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 같은 우려는 지역시민사회에서 회자되던 걱정이기도 했지만, 현실로 나타난 이 상황은 표현 난망에 다름아니다.

과연 민선7기 오거돈 부산시장 체제는 어디로 가고자 것인가. 정녕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걷어 찰 것인가. 현재 세계적 추세로 본다면 공원녹지와 산림은 선진도시경영과 관리에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 행정의 전진배치는 오거돈 시장이 내건 시민행복 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가치 실현 의제라 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의 미래지향적 관점과 지속가능발전(SDGs) 시대를 선도하는 중추 시스템으로 그간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시정에 노출된 시민의 피로도를 저감시키는 한편 생활 현장에서 시민행복추구를 체감하는 바로미터임을 직시해야 한다.

차제에 바라건데 이번 개편에 따른 조례제정을 심의할 부산시의회의에 요구한다. 예컨대 부산시가 구태의연한 조직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시의회가 그대로 받아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시민 이해에 반하는 일로서 시의회는 시민 대변기구로서 시민의 이익과 미래지향적 가치에 개편안 심사의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어쭙잖은 협력을 빙자하여 집행부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한 통속이라는 세간의 비난과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시민행복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시민사회와 언론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바, 부산시는 조직개편을 원점 재검토함을 통해 시민의 지지 속에 순항하는 민선 7기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

1. 부산시는 어불성설 조직개편 폐기하고 공원녹지 업무 강화하라

2. 부산시는 푸른행복도시국의 신설을 통해 일몰제 대비 시민행복도시 여망에 부응하라

4.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이해와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라

2018년 7월11일

부산그린트러스트.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연대. 금정산국립공 지정 부산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