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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장후보 입장천명 촉구 3번째 기자회견

-부산시장 후보는 분명히 답하라-

부산시가 2019년 아시아 걷기 총회(ATC)를 유치했다. 지난 2009년 허남식 전 시장이 걷고싶은부산을 선포한 이후 부산의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263.8㎞의 갈맷길이 조성되었다. 대부분의 구간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지나거나 관통한다. 현재 갈맷길은 년간 14,600,00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부산 대표 보행길이자 동해안 국가탐방로 해파랑길의 기.종착지로서 평화시대 통일의 이상까지 품은 길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ATC 총회 유치는 갈맷길의 또 다른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제대로 자리매김 되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 있다. 그것은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동시다발 발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다. 부산에서는 90곳의 공원과 유원지, 녹지가 대상이고 그 면적만도 영도구 4배를 넘는다.

그렇다 시방 부산 갈맷길도 도시공원과 같은 운명이다. 발등의 불이 된 공원일몰제는 30%의 개발권을 부여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로 그 명암을 가름하고 있지만 곁가지 일 뿐이다. 어쩌자는 것일까. 매입할 돈이 없으니 해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궁색하고도 무책임한 변명이다.

현재 지주들이 해제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다 싶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일거에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 그런 땅들이 갈맷길 도처에 깔려 있다. 예상되는 그림은 지주와 토건업자들의 연대다. 지주들의 이해를 반영한 작은 필지들이 개발사의 이해와 죽이 맞게 되면, 앞서 언급했듯 갈맷길 도처에 괴물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갈맷길은 죽는다.

이렇듯 토지의 정의가 실종된 이 시대에 갈맷길은 공원일몰제로 토막나고 단절되는 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해안가 주요공원의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 갈맷길이 끊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자면 부산시의 의지대로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서울시의 1조3천억 지방채 발행 계획 등과 비교하면 그다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거듭(4.20/ 4.30) 물었다. 그러나 지금껏 후보 누구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마저 드리운다. 때문에 작금의 후보들이 시대정신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주의에 예속된 낡은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 없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인가. 지난 27일 부산지역 3개 연대체 공동주관 원탁회의를 통해 총 200여개의 시민공약 중 11개의 대표공약이 채택되었고 그중에 ‘부산, 공원일몰제 아웃. 도시공원 보존’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만큼 시민의 삶속에 도시공원과 갈맷길은 중요하다.

다시금 묻는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공원일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하라. ATC 유치가 갈맷길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행복을 위해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소책 없이는 이벤트 일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부산시든 시장후보든 천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치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이 문제에 천착하고 관통해야 한다. 그렇치 않다면 절름발이 갈맷길로 시민과 ATC(아시아 걷기 총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 공동명의로 지방선거 출마 시장후보와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Ⅰ.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1. 정부는 국.공유지를 일몰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존치하라

2.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보상비 50%를 국고보조하라

Ⅱ. 6.1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후보 요구

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라.

4.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지방채 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5.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조례로 재정하라

6.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일몰이후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관리를 실행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Ⅲ. 6.13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 요구

1. 6.13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소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의원입법화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8년 5월 30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