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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응 대안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 속무무책 두 손 놓고 미래를 포가 할 것인가 -

 일 시 : 2017. 11 21(화) 16: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

 주 최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부산그린트러스트

 배 경 :

1999년 헌재의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 난개발이 확실시 되는 상황 앞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의 예산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막판에 몰린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제를 퉁해 조금의 재원이라도 확보하면서 도시공원의 골격을 지키고자 30% 개발을 지혜? 롭게 운용하고자 하지만, 현실과 현장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한편 전국시민사회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발족시키며 대선공약 채택을 전개하면서 일몰제가 야기할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이에 현행 일몰제를 강제하는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입법의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의 해결의지를 압박하는 한편 부산의 공원일몰제는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결과의 예측과 종합 대응에 따른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공공 자산인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존치를 도모하는 고민이 요구된다

 토론회 구성

▷ 좌 장

- 김동필 / 부산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발제 1. 공원일몰제 관련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맹지연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제 2. 공원 일몰제 발효에 따른 부산 도시공원의 미래와 시민의 삶

이성근 /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 토 론

- 류제성 /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윤나영 / 부산YWCA 시민사업국 국장

- 김해몽 / 부산시민센터 센터장

- 여운철   /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장

- 여운상 /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 전재경 / 자연환경신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