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록

자난 1월19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국회법제실과 박재호 국회의원 공동주최-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였다. 일몰제 관련 지역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더불어 이런 토론회를 개최 한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박재호 의원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회가 열린 배경에는 박재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을에 있는 이기대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기대는 2020년 7월 해제되는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대표적 공간이다

이날 김예성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조사관이 주제 발표가 있었고 토론은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김동핑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한지은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했다.  정부에 대한 성토와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질타가 있었고 문제가 되는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시급함이 제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