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목록

[부산시의회 및 부산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역할 촉구 기자회견문]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에 적극 나서라!

부산시민의 힘으로 폐쇄 결정을 이룬 고리1호기는 지난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영구정지 기념행사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으로 퇴역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백지화본부)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이라는 시민적 쾌거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의 명맥을 잇는 단체로서 고리1호기의 아름다운 퇴장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는 우리 부산을 원전의 핵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근원적 조치의 첫단계이다. 이제 노후 원전의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시작됐고, 새로운 원전을 백지화하면 부산은 고리 원전의 핵위험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원전 즉,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원전의 핵위험에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조치인 것이다.

지난 6월 5일 서병수 시장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한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도 제6대에 이어 제7대에서도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난해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회기 마자막날인 6월30일 다시한번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사회와 행정 그리고 의회가 공히 신고리5･6호기 백지화에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 채택을 돌연 미루고 찬반 여론을 확인하겠다며 홈페이지 통해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결의안 채택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찬반 여론을 듣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미 부산시민의 다수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서병수 시장의 공식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가 결의안 채택을 미루고, 찬반 여론을 묻는 것은 다수 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찬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여론의 결집에 나서야 한다. 재차 준비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서병수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의 공약보다 후퇴한 3개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밝힌 상황에서 한가하게 여론을 확인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의정이나 다름없다. 부산시의회의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조속한 결행을 촉구한다.

끝으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실현을 위한 부산시, 시의회, 시민단체 연석 공동대책회의의 개최를 제안한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에 부산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수용과 공동 대응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7월 12일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