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부산지역 출마후보자들의 황령산 개발반대 공약채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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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부산지역 출마후보자들의 황령산 개발반대 공약채택을 요구한다.
- 기후재앙시대 황령산은 생물다양성 및 시민환경권의 보루이자 공공자산이다-
荒嶺山보존 政治圈 나섰다 부산 출마 예정자들 「개발반대」총선 공약에 채택 건강권 확보 위한 환경선언 民主當 무소속 공청회 개최·市民운동 지원 신한국당 |
1996년 15대 4.11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정치권이 황령산 살리기를 4.11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3월15일자 부산일보 기사 제목이다. 그로부터 28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황령산은 여전히 개발업자의 표적이 되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시 후보들은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 정치권의 이같은 동참에 힘입어 황령산 온천개발은 백지화되었고 지역 시민환경운동사에 큰 전환점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나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민의 자긍심으로 남아 개발 망령이 도질 때마다 부산정신으로 보전의 전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령산이 끊임없이 개발위기에 노출되면서 업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황령산이 유원지 족쇄를 벗지 못하는 이상 황령산은 우리 당대의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갈등의 뿌리로 남을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부로 발효된 도시공원 일몰 당시에도 황령산은 부산시로부터 외면당했다. 겉으로 들어난 이유는 매입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부산시는 유원지를 고수하면서 정비를 명분 삼아 개발의 길을 열어두었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개발업자는 황령산을 이익수단으로 삼고 공략에 들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관광을 빙자해 케이블카 개발이라는 밑밥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번번히 시민사회의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
성추행으로 사임했던 오거돈 전시장의 후임으로 박형준 시장체제가 되면서 황령산은 상황이 달라졌다. 어처구니없게도 부산시와 개발업자간 협약도 있었다. 이후 황령산은 부산시의 전격적 입장 전환을 통해 관련 절차들을 밟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민환경 단체의 반발은 필연적이었다. 도시게획위나 건축.경관위 등 부산시 심의위가 내린 조건부 결정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석연치 않은 점은 재원 부족으로 황령산은 방치되면서 개발업자의 호구가 되는 대신 이기대공원 내 삼성의 비업무용 토지를 부산시가 급히 매입하면서 미술관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급한 불이었던 황령산은 내팽겨 둔 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삼성문화재단의 땅을 부산시가 서둘러 매입했다는 것이다. 토지의 성격상 비업무용토지로서 당장 개발 계획도 없었던 땅이기에 왜 그랬지 라는 의문을 시민환경단체들은 품고 있다. 관련하여 부산시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는 가운데 문화예술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비슷한 시기 황령산은 시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흉물로 불리기 시작한 스키돔 정비를 명분 삼아 언론에 등장하면서 급기야는 정상부 봉수전망대를 비롯하여 케이블카 건설에 호텔 건설까지 통으로 역이는 대규모 개발에 직면했다. 과연 부산시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하는가.
황령산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 유원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 과정과 절차에 승복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 있고 개발이 야기하는 문제가 항구적이고 반생태적이라면 중단되거나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공유 자산을 맞바꿀 수는 없다.
정치권이 황령산의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곤란하다. 황령산은 더는 건드려서는 안될 도심 정중앙의 보전 산지가 되면서 시민을 치유하고 동식물의 서식지로 거듭나고 있다. 10년 전과 20년 전에 비해 황령산의 모습은 성장하는 청년과도 같다,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부산에 있어 기회이자 복이다. 그 복을 개발업자가 부산시가 시민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현재 황령산의 면적은 부산시민공원 17개 정도이다.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만 4700억원이 들었다. 황령산 권역 4개 기초지자체 인구 100만명의 주민들이 기대어 살면서 무상 이용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를 개발업자가 독점한다면, 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여.야를 떠나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될 정치인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혹자는 말한다. 개발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 관광을 활성화하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르는 것이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서구와 송도 지역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황령산 개발 역시 마찮가지다.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는 과대홍보를 신뢰해서는 안된다. 박형준 시장은 2030 엑스포를 위해서라도 황령산 개발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언장담 한 바 있다. 그때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기후위기시대 거꾸로 가는 행정은 세계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현실이 되었다.
작금의 황령산 개발은 탄소배출 덩어리에다 지역 고유경관 및 생태환경의 파괴에 더하여 과정의 불공정과 사후 이용의 차별화와 불평등까지 내장하고 있다. 부산시가 15분 도시를 주창하면서 도시의 자연자산을 유린하는 행위는 자기모순이자 시민기만일 뿐 아니라 시민 배반이다. 이에 우리는 22대 4.10 총선에 임하는 각 시당과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지역 소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등 부산지역 각 시당은 황령산 개발의 무모함과 세대 간의 환경정의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에 위배되는 황령산 개발에 대해 백지화를 입장을 밝혀라! 2. 황령산 권역 선거구 각당 후보자는 황령산 개발에 대한 백지화 입장을 천명하라! 3. 각 시당과 후보는 보전 중심의 황령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보전녹지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4. 각 시당과 후보는 황령산 보전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
2024년 3월18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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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제22대국회의원선거황령산지키기의제제안및발표_240313_최종.pdf (15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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