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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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철회 궐기대회

- 일시 : 2017년 3월21일(화) 오전11시~오후1시10분

- 장소 : 집결(서면) 행진(양정~시청앞) 집회(시청앞)

- 주최 : 구학마을･대림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우동롯데아파트, 우동반도보라빌, 해운대신시가지아파트연합회, 부산환경연합 부산을가꾸는모임 부산녹색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숲 부산환경교육센터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NGO지구환경운동본부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시가 오는 24일 뉴스테이사업(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함에따라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뉴스테이사업 부지 주민들이 뉴스테이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승학산해운대뉴스테이반대공동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시민환경단체는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숲과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뉴스테이사업을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서병수 시장은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부산의 대표인 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권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권력을 잘못 휘둘러 국민들의 손에 탄핵당했다”며 “서병수 시장도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강행한다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점자 해운대구의원은 “중산층 주택안정을 목적으로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해운대와 부산은 주택공급 과잉 상태다”며 “또 8년의 임대기간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건설사 임의로 올릴 수 있어 사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대에 건설하려는 아파트는 34평형으로 절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다”며 “이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뉴스테이사업 이란  企業形 賃貸住宅(기업형 임대주택) / New Stay

개요

새로운 집(주택)개발사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더불어 중점 추진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명칭은 뉴스테이이며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2015년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   

임차인이 원할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아파트이다.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지정하여 하는 사업이다. 전세, 월세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분양이나 오피스 임대에만 주력하는 기업들을 주택임대시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뉴스테이 입주자는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기업은 임차인한테 매년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뉴스테이 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월세 시세에 맞추어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최장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뉴스테이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2015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1호 뉴스테이 사업이 첫삽을 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문제점과 비판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전문가와 야당이 상당히 반대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번째는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기업이 공급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민간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택지, 세제, 금융,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나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특히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는 비판이 크다.  

세번째로 고가의 임대료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의 전월세 임대료 부담을 완화는 엉뚱한 소리라는 의견이 크다. 사실상 말로는 중산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핑계로 침체된 건설기업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대놓고 기업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고가의 임대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2017년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그런 비판에 대해 그냥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3월 현재 지적된 문제는 현실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