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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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0일과 7월28일 2회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역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회의의 결정에 따라

○ 세미나 개최 주최 부산지방변호사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 공동명의로 개최 함

○ 세미나 개최는 2회로 하며 1차는 법제도와 관련 쟁점이슈를 발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2차는 종합 세미나로 개최하기로 함

○ 1차 세미나 개최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9일(수) 16:00~18:00 부산지법 앞 부산변호사회 회관

○ 주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

○ 세미나 제목과 주제

세미나 제목- 법(法)과 제도로 본 공원일몰제

내용적 접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왜곡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 전략과 관련 법.제도 시행령의 문제

-2020 및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비교분석

-부산시 일몰제 대응 전략

-국토부 검토중 법안 또는 개별 의원발의 법안 검토 등

○ 주제발표자 선정

  -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의원

- 윤재철 부산변호사회 환경위원회 변호사

○ 토론자 선정

○ 좌장: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교수